[인터뷰] 홍윤희 무의 이사장, 김남연 두루 변호사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모두의 1층’첫 번째 지역은 골목길 많은 성수동 서울숲과 맞닿은 서울 성수동의 ‘아틀리에길’. 붉은 벽돌 건물이 즐비한 좁은 골목 사이로 식당과 카페, 잡화점이 들어서면서 붙은 별명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폐공장 지대였던 이곳에 예술가와 사회혁신가, 마을활동가 등이 들어오면서 핫플레이스가 됐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성수동. 최근에는 매장마다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발단은 지난해 2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에 예외를 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지난 8월부터는 공익변호사부터 비영리 활동가, 건축사, 디자이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성수동에 경사로 설치를 위해 ‘모두의 1층’이란 이름으로 한데 모였다. 모두의 1층은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를 끄는 부모,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매장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첫 번째 지역은 성수동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홍윤희 무의 이사장과 김남연 두루 변호사를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센트럴에서 만났다. -‘모두의 1층’이란 프로젝트 이름이 인상적이다. 홍윤희=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고 놀랐다. 영국 런던에는 버스가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된다. 특이한 점은 버스 외부에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를 끄는 사람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마련돼 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반면 한국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 기사님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등 과정이 번거롭다. 이 과정에서 눈치가 보여 자차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건강검진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4678명으로 전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검자의 6.3%에 달했다. ‘심화 평가 권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선별검사의 결과 중 하나로 전문적 치료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특히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중 약 75%가 발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와 내국인가정 영유아의 심화 평가 권고율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 평가 권고율은 2021년 3.6%(2674명)에서 지난해 6.3%(4678명)로 2.7%p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가정의 경우 같은 기간 수검자 중 심화 평가 권고율이 1.4%에서 2.4%로 1%p 증가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 평가 권고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를 실시하는 수검자 수는 매년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수검자 수는 2021년 7만7174명(67.6%)에서 지난해 7만4428명(56.2%)으로 감소했다. 심화 평가 권고 대상으로 선정된 다문화가정 영유아 수는 지난 2018년 2000명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실제 정밀진단이 실시된 인원도 2018년 2618명에서 지난해 5239명으로 4년 새 2배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아동기의 발달 지연은 취학 후 학습 격차와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기후위기 현상이 현재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030년 세계 여아 9억3000여 명이 기아와 조혼 위험에 놓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여아의 약 60%에 이르는 수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1일 세계 여아의 날을 맞아 글로벌 보고서 ‘폭풍의 중심에 선 여아들(Girls at the centre of the storm)’을 통해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여아의 생존권, 보호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혼의 실태를 밝히는 한편,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여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매년 여아 900만명이 극단적인 기후 재난과 조혼의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조혼의 3분의 2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현재 기후위기 추세로 2030년까지 9억 3100만명이 홍수나 가뭄,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겪어 기아, 조혼 등 불평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후위기로 조혼 등 불평등 문제를 가장 크게 받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기니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남수단 등 10곳이다. 해당 국가에서 약 2990만명의 여아가 매년 산불, 농작물 재해, 가뭄, 홍수,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증가 추세대로면 2050년까지 39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조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국가로 방글라데시를 지목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전체 여성 인구 8220만명 중 3800만명(46%)이 18세 이전에 결혼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방글라데시의 높은 조혼율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조혼은 여아의 생존권, 보호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이 자립정착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밖청소년은 창소년복지 지원법 상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았다.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지원을 비롯해 정착금 지급과 자산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구축 근거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3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에게도 최장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가정밖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립을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보다 8.5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2023년 4086명이다.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49%) ▲광주(48%) ▲대구(48%) ▲전북(46%) ▲서울(46%) ▲인천(44%) ▲충북(41%) ▲세종(41%) ▲제주(41%) ▲경남(40%) ▲충남(37%) ▲경북(36%) ▲경기(34%) ▲전남(33%) ▲강원(30%) ▲울산(27%)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 비율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포르투갈 지역 출신 청소년 6명이 지난 2020년 9월 유럽 32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명의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심리가 오는 27일(현지 시각)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포르투갈 레이히아주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산불로 12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스위스·노르웨이·러시아·터키 정부를 변호하기 위한 80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영국의 비영리조직 글랜(GLAN·Global Legal Action Network)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글랜은 11~24세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국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송 과정 전반을 도왔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은 기후 변화가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인 중 한 명인 안드레 올리베이라(Andre Oliveira)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합의안인 파리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 체결됐음에도 현재 속도 대로라면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32개 유럽 정부는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줄일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기후 소송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미 법원은 몬태나 주가 석탄 채굴, 천연가스 추출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국내 첫 벤처 펀드가 145억원 규모로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 100억원, 민간 45억원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의 투자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인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해 취약계층이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계획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복지 분야 최초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 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유관 기업들에 대해 활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연결하는 조력자인 ‘마을활동가’가 경기도 건의로 하나의 직업으로 공식 인정됐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9일 한국직업사전에 추가한 156개 신규 직업 가운데 마을활동가가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직업사전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의 총람으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거친 직업별 수행직무와 자격면허, 작업강도 등 각종 부가 직업정보, 직업·산업분류 코드를 제공한다. 한국직업사전은 마을활동가를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사업, 행사 기획·실행하고 마을조직이나 관련 공간을 구성·운영한다’고 정의했다. 이번 직업사전 등재로 마을활동가는 직업으로 인정됐다. 학생과 일반인은 구체적 진로로 선택할 수 있고, 직업개발·직업연구·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도 포함됐다. 마을활동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활동가의 직업 인정 등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별 연구와 전문가 자문,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또 현장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0월 직업사전 등재를 건의했다. 한현희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마을활동의 가치를 알려나가고 사회적 인정과 관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수가 109% 증가해 105만명을 기록했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3~202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대와 70대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105만 718명으로 10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 이상은 9만 2631명이 증가해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60·70대 직장가입자 증가로 해당 세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급증했다. 특히 10년 전 20·30대 직장가입자와의 격차는 31.0%p였지만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김상훈 의원은 “2030세대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307만6022명이었지만, 2022년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20대는 37만9761명(58.1%), 30대도 83만4655명(34.4%) 줄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가입자 비율이 같은 기간 29.2%에서 19.2%로 떨어졌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 분포도 변했다. 2013년 20·30대 직장가입자 아래 있던 피부양자는 763만3694명이었지만 2022년 353만8235명으로 52.0%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를 뜻한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60대가 지나서도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은 늘었다. 같은 기간 60·70대에 의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