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내 석탈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면 정부의 정책 시나리오보다 더 큰 고용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기후솔루션은 국제 기후 연구기관인 ‘클라이밋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함께 국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정부의 탈석탄 시나리오에 비해 약 2.8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연구진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정책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29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전부 퇴출하고 전력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탈석탄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했다. 일자리 분석 대상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건설·설치, 운영·유지보수, 장비제조 등 3개 부문으로 설정했고, 해당 직종에서 이뤄지는 직접 고용만 포함하고 파급효과로 생기는 간접 고용은 제외했다. 분석 결과 현 정책 기조를 따라갔을 때보다 탈석탄 시나리오를 실행했을 때 추가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77만개 정도다. 시기별로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만2000개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9만2000개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한다. 보고서는 2021~2025년 시기에 육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고, 2026~2030년에는 옥외 태양광, 소형 에너지 저장장치, 해상 풍력 등 부문의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석탄발전 폐쇄로 줄어드는 일자리 수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세계 150여 개국 과학자 1만3800여명이 기후위기를 뒷받침하는 주요 지표를 발표하고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28일(현지 시각) DPA통신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옥스퍼드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에 공동 선언문을 내고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날 선언문과 함께 발표된 연구 결과에는 온실가스 배출, 빙하 두께, 삼림 벌채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31개 지표 가운데 16개에서 사상 최고치 혹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4월 월평균 사상 최고치인 416ppm을 기록했고, 지난해 브라질 아마존의 산림 손실 규모는 111만 헥타르(ha·1만㎡)로 12년 만에 가장 컸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반추(되새김)동물 가축은 현재 40억 마리를 넘었고,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밖에 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산호초 지대 소멸로 5억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연구에 참여한 윌리엄 리플 미국 오리건주립대 생태학 교수는 “지구 시스템에서 기후위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전환의 순간)’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나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도록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 교육이 전 세계 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익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각 관리해 온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약 4000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대상을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모금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들을 비롯한 세법상 공익법인은 전국에 약 4만개로 추산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약 10% 수준인 공익법인만 관리·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익 활동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NGO 등 공익법인은 민법이나 사회복지법 등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익법인의 약 10%만 관리·감독하는 구조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의 취지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의 배합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춰 축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2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량도 증가한다. 가축분뇨의 질소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가스로 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상한선을 2~3%가량 하향 조정하고, 그간 상한 기준이 없었던 소, 오리, 닭 등 사료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를 공급해 가축 분뇨의 잉여질소 배출을 저감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기준은 성장 단계별로 2~3%p 낮추기로 했다. 조단백질 함량 조정안을 보면, 갓 태어나 젖을 먹는 돼지(포유자돈)과 7~11kg의 돼지에 주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최대 23%에서 20%로 3%p 줄이고, 11~25kg의 돼지는 2%p 감축한 18%, 번식용 어미 돼지는 1%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전년대비 약 0.6% 감소할 전망이다. 가축분을 퇴비로 썩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도 21만3000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돈 농가는 값비싼 고단백 사료비 부담도 연 42억원 정도를 덜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후로도 적정 단백질량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단백질 함량을 추가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양돈 사료 내 단백질 함량 연구를 진행한 김유용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는 “고영양소 먹이를 주면서 발생한 설사 등이 감소하고 축산 돼지들의 분뇨와 악취 모두 줄어들 것으로

유명무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A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네 의사가 주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고 집으로 왕진도 나온다는 설명에 신청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봤지만 집 근처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없었다. 조금 멀리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방문 진료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시작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차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1146명에 불과했다. 2020년 등록 중증장애인 98만4965명 가운데 약 0.1%가 이용한 셈이다. 2차 시범 사업 기간인 지금도 이용률 변화는 거의 없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어도 주변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도 방문 진료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위한 주치의 사업… 방문 진료 거의 없고 비용도 비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당뇨, 뇌혈관 질환, 암 등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고 평균 수명도 9년가량 짧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지만 이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될 수 있다.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의사는 ▲만성 질환 등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일반 건강관리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Cover Story] 시민자산화 이룬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 소유주가 신(神)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에 ‘서울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 있다. 매입가 33억원. 위치는 최근 몇 년 새 강남권만큼 몸값이 치솟은 ‘마포’다. 지상 5층짜리 빌딩의 소유주는 ‘해빗투게더협동조합’(이하 해빗투게더). 임차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날마다 치솟는 임차료를 견디지 못하고 마포 이곳저곳을 떠돌던 주민들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건물주가 되자’는 맹세를 한다. 조금씩 돈을 내서 건물을 사버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조합을 세웠다. 건물을 사유(私有)하지 않고 공유(共有)하겠다는 해빗투게더의 약속에 시민 303명과 단체 39곳이 힘을 보탰다. 2020년 11월 27일. 잔금을 치르고 건물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날이다. 건물에는 ‘모두의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높은 임차료에 내몰린 마포구 주민들, 건물주 되다 해빗투게더는 대표적인 ‘시민자산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자산화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투자해서 토지나 건물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5일 내부 단장을 마치고 공식 개방한 모두의놀이터에는 이미 마포 주민들이 그들의 자산을 누리고 있었다. 해빗투게더 조합원들은 출자금과 크라우드펀딩으로 3억원을 모았다. 여기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서울시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대출 보증 지원을 받아 나머지 30억원을 채울 수 있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시민들의 힘으로 건물을 마련하겠다는 고집 때문이다. 박영민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시민자산화의 핵심은 최대한 많은

보호아동이 복지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년 늘어난다. 자립수당·정착금 상향 등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고, 현재 보호종료 이후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강화 방안에는 자립정착금 상향, 대학진학·취업 지원 등도 담겼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시설에서 나오게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1년 미만인 경우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보다 월평균 임금이 약 51만원 낮고, 실업률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연령을 높이면서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정대리인 부재로 휴대전화나 통장도 만들지 못하는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법원의 친권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자산형성사업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 받는 자립정착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20명을 충원한다. 전담인력은 보호종료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자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LH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사업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보증기금 등 22개 회원기관과 은행권 재단법인 등은 사회공헌사업에 1조919억원을 지원했다. 금융 소외계층 대출에 투입된 5조4215억원가량의 사업까지 합하면 공익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조5000억원에 이른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사업이 5849억원(5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공익사업에 3335억원(30.5%), 학술·교육 968억원(8.9%), 메세나·체육 661억원(6.1%), 글로벌 59억원(0.5%), 환경 47억원(0.4%) 순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126조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1016억원에 달하는 이자 납부 유예도 실시했다. 또 신규 대출 125조5000억원 등 금융 지원도 실시했다. 회원 은행 가운데 사회공헌 사업에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2025억원을 쓴 국민은행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1727억원, 농협은행 1648억원, 우리은행 1410억원, 하나은행 1168억원 순이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영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인권범죄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자금이 투입된 미얀마 인권범죄 조사 태스크포스(TF)인 ‘미얀마위트니스(Myanmar Witness)’가 이날 출범했다. 미얀마위트니스는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발생한 시민 학살, 폭행, 기타 학대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결과는 유엔(UN) 산하 독립 수사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UN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880명 넘는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 이후 보안군에게 살해당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사망자 통계는 과장된 것”이라며 “국가 안보 위협에 필요한 대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위트니스는 “이미 미얀마 군대의 보복, 민간인 지역과 종교 건물에 대한 포격 등 시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인 대상으로 증거 제출을 장려하고 미얀마 시민이 올린 SNS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 인권범죄 사건을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미얀마와 무역투자협정(TIFA)를 중단하고 미국 내 미얀마 군부 주요 인사들과 미얀마 국영 보석회사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또 관세 특혜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무기 금수조치, 거래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3월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미얀마인들의 체류 기간도 연장한 바 있다. UN은 지난달 18일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간에서도 미얀마 군부 압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월 글로벌 정유기업 토탈과 셰브론은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합작으로 출범한 ‘모아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