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섞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RFS) 강화를 골자로 한다. RFS는 경유에 일정 비율이 넘는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자율규제로 도입해 2013년부터 의무화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유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상향한다. 또 3년 단위로 0.5%p(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로 높일 경우,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환산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올려도 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의무 비율을 상향과 함께 내수 판매량 기준을 ‘직전연도’에서 ‘해당연도’로 변경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경유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연도 기준으로 의무비율을 산정해 시장의 출렁거림에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내수 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지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아동보호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력 문제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22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동으로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욱 의원과 같은 당 유의동·김미애·배준영·정희용 의원이 함께했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등 아동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전문요원’과 ‘보호 전문요원’ 두 축을 갖고 공적 보호체계 재구조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동학대가 다부처 연계 사업인만큼 이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10건 중 7건 꼴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와 연관된 부처들에서 파편화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안전요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만큼 아동보호팀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달 15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듬해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명칭이 바뀐 것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전 세계는 ‘주4일제’ 공부 중] 코로나19·4차산업의 ‘대전환 시대’세계 곳곳 ‘주4일제’ 정책 도입 논의국내에선 1인 정당 시대전환이 제안 상상만 했던 ‘월화수목토토일’의 삶이 다가온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 (이하 ‘주4일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올가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4일제 실험에 나선다. 오는 10월에는 주4일제를 추진하는 각국 정당들이 스페인 발렌시아에 모여 국제 콘퍼런스를 갖는다. 정보도 교환하고 토론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집권여당도 최근 주4일제 추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지난해부터 주4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구 국가들보다 반세기 늦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주4일제 도입은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주4일제, 주5일제 도입 과정과 비슷해 주4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과거 주 5일제가 도입되던 과정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5일제는 1920년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26년 미국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가 현재와 같은 주5일제를 기업에 최초로 도입했다. 포드는 주6일 48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주5일제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보편화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주5일제 도입에 나선 나라는 미국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8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자 치솟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주5일제 카드를 꺼냈다. 루스벨트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제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였다.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부터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경기가 회복된 이후인 2000년대 초반 시작됐다.

교통량·전기 사용 줄어 온실가스 ‘뚝’늘어난 휴일 ‘저탄소 활동’ 대신할 것 주4일 근무제가 ‘기후위기’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런던’이 발표한 보고서 ‘시간을 멈춰라 -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Stop the clock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A Short Working Week report)에 따르면,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t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플랫폼런던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출퇴근 교통량 감소를 제시했다. 런던은 직장인의 약 3분의 1이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경우 노동자 2600만여 명 중 약 63%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주4일제를 통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양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플랫폼런던의 분석이다. 또 주목할 점은 전력 소비량이다. 주4일제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도 줄어든다. 보고서는 늘어난 휴일에 운동, 휴식, 커뮤니티 활동 등 ‘저탄소 활동’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현하려면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주 4일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런던은 보고서를 통해 “휴일이 늘어난다면 지역 수준에서, 공공 차원에서 저탄소 레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통근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자전거와 장애 기반 시설 등 대중교통에 투자를 늘리는 등 생활양식도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 멈펠럿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계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7일 발행한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립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 상담사를 지정해주고 있다. 지원 기간은 만 25세까지다. 이날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심리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인류가 미지의 심해 생명체 발견을 위해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해구 탐험에 나섰다. 그러나 수심 1만m 속에서 마주한 것은 각종 쓰레기 더미였다.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는 미지의 심해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필리핀 엠덴해연 바닥에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CNA가 보도한 내용은 앞서 지난 4월 민간 해저기술업체 캘러던오시애닉(Caladan Oceanic)의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된 바 있다. 이번 탐사에는 필리핀국립대 해양과학연구소 미생물해양학자 데오 플로렌스 온다(33) 박사와 해저 탐험가이자 퇴역한 미 해군 장교 빅터 베스코보(55)가 참여했다. 온다 박사와 베스코보는 심해잠수정을 타고 12시간에 걸쳐 엠덴해연 속으로 내려갔다. 엠덴해연은 최대 수심 1만540m에 달한다. 인류의 엠덴해연 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51년 덴마크 해양조사선 갈라테아호가 이곳 주변을 탐사한 적은 있지만, 엠덴해연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초 온다 박사는 이번 탐험을 통해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미생물의 생명주기 연구에 나설 계획이었다. 기대와 달리 이들은 생명체 대신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마주했다. 엠덴해연 바닥에는 비닐봉지, 제품 포장지, 셔츠, 바지, 곰인형 등의 쓰레기가 분해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다. 온다 박사는 “심해에 흰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 해파리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플라스틱이었다”며 “지구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고 이를 알려야 할 책임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떠다니며 생명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도 심해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고 이들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대학도시’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거, 학교와 만나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병두 보험연수원장과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도 함께했다.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대학도시는 대학 내에 기업과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까지 갖춰 주거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해 가는 지방의 상황과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언급하며 “대학도시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 시대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대학도시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시의 핵심은 기업의 입주다. 현재 산학협력단 차원으로 소규모 벤처 기업들만 유치한 대학 공간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학과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포함해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 문제 해결에도 대학도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 학교로 카이스트, 충남대 등을 언급했다. 민병두 원장은 대학도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병두 원장은 “지난 2003년 유엔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는 지구상 최초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거론했다”며 “인구 감소는 이민이나 전쟁 같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면 고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제주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사라진다. 내달 6일부터다. 음료를 마시려면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매장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돈 내고 빌려야 한다. 2일 환경부는 제주도청·스타벅스 등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드라이브스루)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국내 최초의 ‘다회용 컵 보증금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윤풍영 SK텔레콤 부사장, 윤진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매장은 ▲제주서해안로DT점 ▲제주애월DT점 ▲제주칠성점 ▲제주협재점 등 총 4곳이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빌려야 한다. 사용한 다회용 컵은 해당 매장 또는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된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앱에서 포인트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10월까지 제주 지역의 26곳 매장 전체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된 다회용 컵은 세척을 거쳐 매장에서 다시 이용된다. 다회용 컵은 PP(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우선 100만개가 제작된다. 다만 컵 뚜껑의 경우 위생상 문제로 PS(폴리스틸렌) 소재의 일회용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세척장 운영을 위해 제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모색에도 나선다. 다회용 컵 배송을 담당하게 된 CJ대한통운은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이용할 방침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일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토론회에서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이 조명을 받았다. 농업과 디지털 혁신의 연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하면 농사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토론회 자리에는 이 의원과 함께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계에서는 정일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와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박사가 참석했으며, 산업계에서는 신상훈 그립랩스 대표와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가 자리했다. 이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디지털시대에서 ‘마이데이터’가 소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 10대와 20대, 30대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미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며 “세계는 넓지만 디지털 세계는 훨씬더 넓고 가능성이 무한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박사는 “개인들은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캐릭터가 될 것이고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과거 기업들의 전략은 ‘원 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하나의 아이템을 다른 장르에 제공)였다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원 아바타 멀티유즈’(One avatar multi-use·또다른 자아가 가상현실에서 활동)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상훈 대표는 그린랩스에서 운영 중인 ‘팜모닝’을 언급하며 디지털 혁신과 농업의 결합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양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대표는 “농장 경영을 위해선 수많은 정보가 농민에게 필요한데 농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해소해주는 첨단 혁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