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성’ 빠진 사회서비스원법에 비판 목소리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스페인은 시범 사업, 일본은 추진 선언… 한국도 논의 중

[전 세계는 ‘주4일제’ 공부 중] 코로나19·4차산업의 ‘대전환 시대’세계 곳곳 ‘주4일제’ 정책 도입 논의국내에선 1인 정당 시대전환이 제안 상상만 했던 ‘월화수목토토일’의 삶이 다가온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 (이하 ‘주4일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주4일제, 기후위기 해법?

교통량·전기 사용 줄어 온실가스 ‘뚝’늘어난 휴일 ‘저탄소 활동’ 대신할 것 주4일 근무제가 ‘기후위기’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런던’이 발표한 보고서 ‘시간을 멈춰라 -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Stop the clock The Environmental Benefits

“보호종료아동 심리 지원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해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인류 최초 수심 1만m 탐험…마주한 건 쓰레기 더미

인류가 미지의 심해 생명체 발견을 위해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해구 탐험에 나섰다. 그러나 수심 1만m 속에서 마주한 것은 각종 쓰레기 더미였다.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는 미지의 심해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필리핀 엠덴해연 바닥에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29일

“대학도시, 지방소멸 해결책 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대학도시’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거, 학교와 만나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병두 보험연수원장과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도 함께했다.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대학도시는

“제주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컵이 사라집니다”

제주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사라진다. 내달 6일부터다. 음료를 마시려면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매장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돈 내고 빌려야 한다. 2일 환경부는 제주도청·스타벅스 등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드라이브스루)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4차 산업혁명 속 농업의 살길은 ‘디지털 혁신’

4차 산업혁명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토론회에서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이 조명을 받았다. 농업과 디지털 혁신의 연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하면 농사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 국제 사회서 ‘기본소득’ 이슈 이끌 기회 왔다”

[인터뷰] 이원재 LAB2050 대표 각지서 기본소득 운영되지만 기준 없어정부가 나서 실험 주도, 사례 만들어야‘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통해 효과 극대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논의를 수년째 이어온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에

기본소득? 한 발 더 나아간 ‘기초자산제’도 있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산’ 지급국내에선 4·15 총선 때 첫 등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자산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매월 일정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기초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청년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형 기본소득

[Cover Story] 한국형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 변화…해결책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정치권도 여야 막론 기본소득 공들여진보 “기존 복지 유지·확대해 도입을”보수 “복지 정책 통폐합해 지급해야” “한국은 ‘기본소득’(Basic Income)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4월 28~30일 경기

‘서울선언문’ 채택으로 막 내린 P4G…“국제사회 협력 통해 탄소중립 실현”

한국에서 개최한 첫 환경 분야 국제회의인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31일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 필요성,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실천 노력, 해양오염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