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화난사람들’ 이끄는 최초롱·하정림 변호사 법 몰라 불이익당하는 사람들 위해… ‘공동소송 플랫폼’ 지난해 8월 문 열어 IT 활용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번거로운 공동소송 과정 단번에 해결 원스톱 법조 서비스 구축, 대중화 목표   지난 7월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은 국내 축구 팬들을 화나게 했다. 호날두 내한 경기를 주최한 업체는 애초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을 약속했다. 이 말을 믿고 초등학생도 쌈짓돈을 털었지만, 호날두는 90분간 벤치만 달궜다. 눈 뜨고 코 베인 관중은 소리쳤다. “이건 사기지!” 소셜벤처 ‘화난사람들’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알못'(법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속끓이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해 8월 문을 연 ‘공동소송 플랫폼’이다. 라돈 침대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기업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등 다양한 억울함을 가진 이들의 집단적 분노를 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22건의 공동소송을 진행해 1만여 명이 참여했다.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청구’도 그중 하나다. 노쇼 사건 피해자 161명이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소송비를 십시일반 걷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화난사람들은 두 명의 ‘별종’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최초롱(32·연수원 45기) 대표가 만들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하정림(31·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지난 5월 합류했다. 하 변호사는 “법조 서비스의 대중화에 관심이 있던 차에 ‘보수적인 법조계를 함께 바꿔보자’는 최 대표의 제안을 받고 화난사람들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짓밟혔던 작은 권리들, 법으로 지킨다 ‘뭉치면 권력이다. 우리가 권력이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원효전자상가 사무실. 최

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와치(Watch) 등급’에서도 지난 8월 기준 ‘경보’ 판정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 채권·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다른 사업자가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57호를 공급한 ‘두꺼비하우징’도 2017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꺼비하우징이 지난해 완공하기로 했던 서울 성북구 사회주택의 경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우량 사업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주택 신뢰도 높이려면 부실 사업자부터 걸러내야 현재 사회주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실 사업자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용어·개념, 나라마다 제각각 한국형 사회주택도 새로운 정의 필요 사회주택의 원조는 유럽이다. 1900년대 초 ‘주거 복지’의 필요성에 눈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작됐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다만 사회주택을 부르는 용어와 개념은 통일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정의한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 2015년 펴낸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보고서를 보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한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별 사회주택 비율은 네덜란드가 34.1%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26.2%), 덴마크(22.2%), 프랑스(18.7%), 영국(17.6%), 핀란드(12.8%) 등이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덴마크에서는 사회주택을 각각 ‘이윤제한주택’ ‘비영리주택’ ‘저렴임대주택’으로 부른다. 임대료가 낮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용어로, 정부에서도 임차인이 저렴한 임차료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을 ‘정부보조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공급하고 임대료 관련 규제를 받는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스페인은 사회주택을 ‘공공보호주택’으로 명명한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약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주로 ‘임대’ 정책을 펴는 것과 구별된다. 사회주택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없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는 1998년 사회주택을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우선으로 배분되는 주택’으로 정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 ‘시장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시장 논리를 따르지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와 IT기업 캠펑이 대학생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금교돈 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 겸 더나은미래 발행인과 서지원 캠펑 대표는 4일 서울 광화문 더나은미래 사옥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동형 더나은미래 이사와 양정석 캠펑 마케팅 이사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더나은미래와 캠펑은 대학생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홍보·광고 분야에서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캠페인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캠펑은 누적 가입자만 11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 전문 애플리케이션 ‘아이캠펑’을 서비스하고 있다. 공모전, 취업, 인턴, 기업 서포터즈 등 대학생 필수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대학생들만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법을 만드는 시민들] ‘하준 엄마’ 고유미,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씨 경사진 주차장 차 미끄러짐 사고로 아들 잃어 국민청원·편지 호소에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 사고 후 지금까지 안전 시설 달라진 게 없어 ‘정치하는엄마들’과 힘 합쳐, 법안 통과 목표 “하늘에서 하준이와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너를 아프게 한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엄마는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 했다. 혼자서 외롭게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동지가 생겨 버틴다고 했다. ‘하준이 엄마’ 고유미(37)씨 이야기다. 고씨는 2년 전 차량 미끄러짐 사고로 다섯 살 최하준군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고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이유는 하나다. “엄마니까.” 고씨에게 힘이 돼 주는 사람도 엄마들이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고씨와 함께 입법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씨와 함께 만난 장하나(42)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말했다. “엄마 고유미, 엄마 장하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들’이 뭉치면 다릅니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같은 사고로 아이가 둘이나”… 엄마는 뭐라도 해보기로 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2017년 10월 1일 고씨는 남편과 하준군,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서울랜드를 찾았다. 남편이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사이에 SUV 차량이 고씨와 하준군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추돌 차량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경사를 따라 수십m를 굴러 사람을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난 7월 16일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제외 사용자, 갑질 근절 조치 의무 있지만 괴롭힘 파악해도 실효성 없어 “이사장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직원을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래 업무와 다른 청소나 창고 정리를 시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곳이었죠.” 비영리 재단법인 양포에서 일했던 박경진(37)씨는 최근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양포에서 성추행·부당업무지시·노조탄압 등 각종 갑질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양포 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이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양포에서 근무한 동료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양포의 직장갑질 실태고발’ 기자회견까지 했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영리 조직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조직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활동가의 ‘노동권’보다 조직의 ‘미션’을 강조하는 경직된 문화도 비영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인 미만 조직이 상당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조사해 인사이동·징계 등 조처해야 한다. 문제는 비영리 조직 상당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사회 혁신가(Social Entrepreneur)를 발굴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아쇼카는 지난 2017년 8월 미국 블록체인 사회적 기업 반큐의 함세 와파 대표를 새 펠로로 발표했다. 1982년부터 3500여 명의 펠로를 선정한 아쇼카가 처음으로 블록체인 전문가를 ‘체인지메이커’로 인정한 것이다. 블록체인이 ‘사회적 기술(Social Tech)’로 각광받는 시대가 열렸다.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활용된다. 블록체인 덕분에 가난한 농부가 돈을 벌었고, 고국을 떠난 난민은 신분증명서를 받았다. 이 특별한 기술은 지구가 푸른 빛을 되찾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가난한 농부의 영양분이 되다 “인도네시아에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하라(HARA)’라는 회사가 있죠. 하라는 가난한 농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싱가포르국립대에서 제5회 국제쌀대회(IRC)가 열렸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버너 보겔스 아마존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2015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업 하라를 주목했다. 하라는 인도네시아어로 영양분을 뜻한다. 농부들의 영양분이 되겠다는 의미다. 하라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도네시아 농업 환경을 살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농업국가다. 국민 46%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대부분 가난하다. 2017년 기준 농부의 월평균 임금은 177만루피아(약 15만원)로 전체 평균인 274만루피아(약 24만원)보다 35%나 낮았다. 극빈층의 78%가 농촌에 산다. 하라는 농촌 빈곤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금융 소외다. 농부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다. 신원이 불분명하고,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농부들은 연이율이 90%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