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하 기자 더나은미래

김경하 기자

김경하 기자 2025년 11월 24일 16:25

전 세계가 주목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TAFF) 불발…산유국 반대로 최종문서 삭제 적응·기후재원도 반쪽 합의…WWF·기후솔루션 “과학이 요구하는 속도와 여전히 거리 있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2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파리협정 10주년이자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 초과가 ‘1년 내내 지속된’ 해에 열린 회의였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은 과학이 요구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 슬로건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전환의 핵심축을 결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번 COP의 특징은 브라질이 도입한 ‘무치랑(mutirão)’ 협상 방식이었다. 여러 난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일괄 타결을 시도한 ‘종합 협상 틀’이다.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실험이었지만, 공개 토론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됐고, 실제로 막판 협상은 NDC 후속조치·적응 재원·무역 3대 쟁점에만 집중된 채 다른 핵심 의제는 심야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폐회 총회에서는 의사봉(gaveling)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로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 ‘전환의 COP’ 시험대였던 화석연료 로드맵…최종문에서는 빠졌다 전 세계 정부·시민사회·언론이 가장 주목한 의제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TAFF)이었다. COP28이 ‘화석연료 전환’을 최초로 선언한 뒤, COP30에서는 이를 실제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할 첫 로드맵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였다. 그러나 EU·소도서국(AOSIS)과 사우디·러시아 등 산유국 간의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최종 결정문에서 관련 문구는 삭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여 개국과 130여 곳의 기업이 로드맵 추진을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압력은 분명 남겼다. 브라질은 의장국 임기 동안 산림 파괴 중단과 ‘질서 있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별도 프로세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이주배경청년을 ‘직접’ 채용하면 알게 되는 것들

김경하 기자 , 김규리 기자 2025년 11월 20일 14:00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 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6> 3개월의 기록 끝에 남은 질문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었다 “선배, 이주배경청년 당사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대학생 두 명이 기자 일을 궁금해하더라고요.” 모든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기자의 삶이 궁금하다니? 이주배경청년을 늘 ‘취재 대상자’로만 떠올렸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취재하는 ‘동료’로 상상해본 적은 없었다. 기자 업무의 핵심은 낯선 사람과 마음을 여는 기술이다. 어쩌면 이주배경청년이 이런 일을 더 자연스럽게 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또,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험 자체가 청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길로 ‘이주배경청년’ 지원에 가장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을 두드렸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단 기대 덕분인지, 기획안은 빠르게 윤곽을 갖췄다. 우리가 직접 채용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조금은 무모하고 어쩌면 필요한 실험. ◇ “비자부터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의 마지막 날, 더나은미래 내부 회의실. 채용 담당자의 표정이 제안보다 먼저 반응했다. “이주배경청년을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거예요? 비자 종류가 뭐예요?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법무부에 해야 하는지… 서류를 도대체 어떤 걸로 하고 어느 부처를 알아봐야 할지 그런 걸 찾아봐야 하긴 할 거예요.” 단순한 제안처럼 보였던 아이디어는, 곧바로 여러 층위의 현실적 질문을 끌어올렸다. 비자 유형별 근로 허용 범위, 행정 절차, 문의해야 할 부처까지…어느 하나 단순한 것이 없었다. “유학 비자는 근무에 어려움이 좀 있죠. 한국 체류 기간이나 한국어 능력시험

기업 CSR, ‘기부’에서 ‘전략적 투자’로

김경하 기자 , 김지영 인턴기자 2025년 11월 19일 11:05

글로벌 CSR 대전환 : 자원봉사의 미래를 다시 묻다 <2> CJ·현대모비스·카카오모빌리티 CSR 실행 사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다. 과거 ‘기부’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각 기업이 가진 고유한 자산, 예를 들어 문화·기술·인력·네트워크 등을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CSR 포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자원봉사문화와 IAVE(세계자원봉사협의회),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글로벌·로컬을 넘나드는 새로운 CSR 전략을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됐다. ◇ 단순 기부에서 전략적 투자로…CJ 글로벌 CSR 전략은? CJ는 ‘문화 기반 CSR’의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 단장은 이날 “국가가 있어야 기업도 존재한다”며 “한국형 CSR 모델을 글로벌 현장에서 실질적 임팩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CJ는 그동안 영화·음악·뮤지컬 등 문화 기반 사회공헌부터 소외 아동·청소년의 문화 체험·자립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민 단장은 “CJ는 사업적 강점을 사회 문제 해결에 연결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계열사 인프라를 활용한 창작자 지원 사업은 CJ만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CSR 전략에서는 ‘파트너십’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민 단장은 “CSR이 단순 기부를 넘어 전략적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이 임팩트를 결정짓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CJ는 유네스코와 협력해 소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베트남 감독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영화제 수상작도 배출했다. 베트남 소수민족 농가와 협력해 고추를 재배하고, 이를 CJ 공급망을 통해 판매하는

“공공은 촉진자이자 통역가”…민관이 함께 짜는 사회혁신의 판

김경하 기자 , 조유현 기자 2025년 10월 31일 10:29

[경기도사회적경제원 x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협력의 힘, 임팩트를 더하다 <3·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전유진 사업본부장 특별 대담 “정부는 단순한 시장 조력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미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혁신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는 저서 ‘미션 이코노미(Mission Economy)’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다. 시장의 결함을 메우는 ‘조력자’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추진 중인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에도 녹아 있다. 공공이 협력의 무대를 만들고, 민간과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위에서 해법을 실험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모사업이 아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포착한 조직이 과제를 제시하면, 기업과 기관이 뜻을 모아 실행에 옮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백본(backbone)’ 역할을 맡아 전문가를 매칭하고 협력의 균형을 잡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안성의 ‘일죽목욕탕’과 ‘청년 그린 편의점’ 같은 실험이 나왔다. 돌봄 공간이 안전 복지 플랫폼으로, 편의점 점포가 청년 자립의 출발점으로 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업·사회적경제가 맞물린 이 협력 모델은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남양호 원장과 전유진 사업본부장을 만나 이 실험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 협력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적 가치를 ‘보이게’ 만들다 ―이 사업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나. 전유진(이하 전)=2022년,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100대 사회문제 의제’를 도출한 것이 시작이었다. 문제를 찾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구조’가 필요했다. 그래서 2023년 신설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직접 나섰다. 환경·돌봄·고용·주거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는 어느 한 조직만으로는 풀 수 없다.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올여름 절반 이상, 기후변화 영향

김경하 기자 2025년 9월 17일 20:35

한국 여름, 1990년대보다 1.9도 더워져…광주·인천·서울 등 절반 이상 날씨 기후변화 영향권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6~8월) 92일 중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비영리 기후분석기관 ‘클라이밋센트럴(Climate Central)’은 17일 보고서 ‘기후변화에 노출된 사람들(People Exposed to Climate Change: June–August 2025)’을 통해 “올여름 한국의 계절 평균기온은 1990년대보다 1.9도 높았다”며 “전체 기간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Climate Shift Index·CSI)가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 등 특정 기상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기후변화가 두 배 이상 높였다는 의미다. 도시별로는 수원·대구의 여름 평균기온이 1990년대 대비 2.1도 상승했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CSI 2레벨 이상 일수는 광주 63일, 인천 59일, 서울 54일로 집계됐다. 올여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여름”이 관측된 셈이다. 기상청이 이달 4일 발표한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보고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해(25.6도)보다 0.1도 높았다.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46일 이어져 지난해 기록(39일)을 갈아치웠다. 낮 최고기온만이 아니라 밤 기온까지 치솟아 시민들이 체감한 불편은 더욱 컸다. 세계적으로는 올여름 매일 최소 18억 명(전 세계 인구의 22%)이 기후변화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19일, 8월 10일, 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41억 명이 영향을 받았다. 아시아 지역의 온도 상승 폭이 컸다. 타지키스탄은 2.2도, 일본은 2.1도 높았고, 각각 53일·61일간 CSI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클라이밋센트럴의 크리스티나 달 과학 부문 부대표는 보고서에서 “매 계절마다 세계 각국은

일상 된 폭염, 거세진 산불…글로벌 10대 기후 이슈는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김경하 기자 2025년 9월 6일 17:00

산불·탄소예산·ICJ 권고…기후 임계점 경고음EU 규제 완화 논쟁·미국 후퇴, 중국 ‘그린 파워’ 부상 속 COP30 시험대 “지금처럼 연간 40~50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인류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확보한 탄소예산은 2030년 전후 소진될 수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6차 보고서가 제시한 경고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를 짚으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의 10대 기후 이슈를 ▲기후 임계점 ▲변화하는 리더십 ▲에너지 전환·기후금융으로 압축했다. 지 변호사는 먼저 기록적 산불을 올해의 첫 번째 신호로 꼽았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타고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그는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에 강풍이 겹친 결과”라며 “기후변화로 이런 극단적 산불 발생 확률이 과거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탄소예산 문제를 짚었다. “현 수준의 배출이 지속되면 2030년 무렵 1.5℃ 한계선을 초과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충분히 감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탄소예산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매장량을 계획대로 소진하면 경제성이 사라지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 의견을 통해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난청인도 음악회 갈 권리…한국엔 ‘히어링 루프’가 없다

김경하 기자 2025년 9월 3일 09:38

국내 난청 인구 2050년 700만 명 예상… 공공시설엔 히어링 루프 설치 20곳 남짓 해외는 법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은 제도·인식 모두 걸음마 수준 “이제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지난달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인공와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으며 중간중간 탄성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음악다운 음악을 들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음악회에 겁내지 않고 갈 수 있겠네요.” 이날 이들이 체험한 것은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를 위한 청취보조시스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였다. 히어링 루프는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공연장 바닥이나 벽에 설치된 코일을 통해 자기장으로 송출하는 장치다. 보청기·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T-coil)’ 기능을 켜면 이 자기장을 직접 수신해, 주변 소음 없이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별도 장비가 필요 없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공공시설에서 널리 쓰인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만족도 조사도 효과를 보여줬다. 인공와우 사용자 32명이 텔레코일 모드를 켜고 공연과 강연을 들은 결과, 청취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5.84점에서 8.60점으로 2.76점 향상됐다. 참가자 21명은 “말소리가 또렷해졌다”고 했고, 16명은 “주변 소음이 줄었다”고 답했다. 한 참가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술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사회혁신 리더 양성 프로그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와우와우 프로젝트팀이 청각장애인 소통권 비영리 단체 히어사이클, 인공와우 기업, 히어링 루프 기업과 함께 마련한 현장이다. 단순한 체험 이벤트가 아니라, 청취보조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장을 열기

[부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김현대 이사장 별세…향년 64세

김경하 기자 2025년 9월 1일 09:00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31일 별세했다. 향년 64세.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10월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35년간 한겨레에 몸담으며 사건총괄팀장, 출판국장, 전략기획실장, 미디어사업단장 등을 거쳤다. 2020년에는 제18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로 선출돼 2023년 2월까지 임기를 마쳤다. 2010년부터는 농업·농촌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에는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학습모임을 이끌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제도를 조명하고 확산하는 데 힘썼다. 저서로는 ‘협동조합도시’, ‘협동조합 참 좋다(공저)’가 있다. 대표이사 임기 후 제주로 이주한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 저널리스트로 칼럼을 기고했고, 제주특별자치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 활동에도 힘썼다. 올해 2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에 취임한 고인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사회연대경제가 더 나은 미래의 해답”이라는 신념으로 활동해왔다. 언론과 경영을 아우른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다졌고, 기금의 미션 실현과 성장을 이끌었다. 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탄소 줄일 미래 성과, 지금 보상”…최태원 발상, 제도 논의 확산

김경하 기자 2025년 8월 26일 09:38

도쿄포럼서 제안한 EPC, 한국 기후금융 새 전환점 필요해 기재부, 탄소감축이 ‘기업 부담’이 되는 구조에서 ‘기회’가 되는 구조로 전환 “탄소배출권은 과거가 거래 대상이지만, EPC(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s)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온다.” 지난해 도쿄포럼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시한 발상이다. 그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10년간 실험해온 경험을 환경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성과에 인센티브를 주듯, 환경보호크레딧(이하 EPC)은 기업이 향후 줄일 탄소 감축량을 지금 시장에서 인정해 보상하는 구조다. 규제 대응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구상이다. 25일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 논의로 끌어온 자리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은 이날 세션에서 EPC 제안을 공식화하며 “기후기술의 미래 성과를 기반으로 민간 자본을 조기에 유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탄소 배출은 소폭 줄었지만, 2050년까지 60Gt에 달하는 추가 감축이 요구된다. 허승준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민간 자본의 역할이 크다”며 “잠재력 있는 기후기술을 개발·상용화할 혁신적 금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선경 켐토피아 상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탄소 배출이 감축보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감축하지 않는 집단에는 비용을 부과하고, 모범적으로 감축하는 집단에는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며 “한국의 기후금융은 장기적 미래 가치 평가 능력이 부족해 투자 활성화가 더디다”고 덧붙였다. ◇ 해외는 협력 기반의 감축 실험 확산 중 국제사회에서는 ‘협력’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성과를 거래·보상하려는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ESG는 비용 아닌 동력”…슈나이더 일렉트릭 의장이 밝힌 성장 비결

김경하 기자 2025년 8월 20일 17:00

타임지 선정 ‘세계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1위 지속가능성을 전략·보상 체계에 내재화 “성과와 지속가능성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장-파스칼 트리쿠아르(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이사회 의장은 19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주최한 ‘ESG 거버넌스 리더십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최고경영자(CEO)를 맡으며 회사를 디지털·전기화 중심의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으로, 이날 발언은 슈나이더가 2005년 ‘지속가능성 바로미터’를 도입한 이후 약 20년간 축적해온 전략을 증언처럼 풀어낸 것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관리·자동화·디지털화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스마트 인프라, 친환경 빌딩, 데이터센터,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라이프 이즈 온(Life Is On)’이라는 철학 아래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6만 명 이상이 근무하며, 2024년 매출은 약 381억 유로(한화 약 61조 8200억 원)에 달했다. ◇ 경영 전략에 통합하고, 인센티브와 연동까지 트리쿠아르 의장은 기후위기의 핵심이 ‘에너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2050년까지 전력 접근성이 없는 10억 명과 불안정한 상태의 20억 명을 포함해 총 50억 명에게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의 탄소중립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며 “진보의 출발점은 에너지 접근이며 이는 인권”이라고 말했다. 슈나이더는 지속가능성을 별도의 부속 개념이 아닌 ‘경영 전략 그 자체’로 통합했다. 핵심 해법은 ▲디지털화(스마트빌딩·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효율성 강화) ▲전기화(저탄소 전력원 확대)다. 그 결과 타임(Time)지와 데이터 기업 스타티스타(Statista)가 선정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1위에 올랐고, 코퍼레이트 나이츠(Corporate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김경하 기자 ,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6일 08:00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프랜차이즈도 ‘사회적 가치’…“임팩트 모델에 주목하라”

김경하 기자 ,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14일 07:00

프랜차이즈, 임팩트를 입다 <3·끝> [좌담회] 경기도형 ‘임팩트 프랜차이즈’, 어디까지 왔나 경기도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차년도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프랜차이즈의 확장성과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난해에는 6개 기업이 선정돼 멘토링과 지원을 받으며 11개 신규 지점을 개설했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친환경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임팩트 프랜차이즈’가 과연 기존 프랜차이즈의 대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나은미래는 지난 6일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협력기관 대표들과 좌담회를 열어 1차년도 성과와 2차년도 운영 방향을 물었다. 좌담회에는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본부장, 우영승 언더독스 본부장, 임정택 히즈빈스 대표가 참석했다. ◇ AI가 빼앗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일자리 창출하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와 임팩트 프랜차이즈, 무엇이 다른가. 공정식=프랜차이즈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많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기본적으로 사업 확장성과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을 강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지역 상권 독점, 가맹점 간 과열 경쟁 같은 부작용도 따른다.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모델이다. 김민석=기존 프랜차이즈는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취약계층 고용, 친환경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 중요한 것은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1차년도의 주요 성과는. 우영승=1차년도에는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이 있는 기업 2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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