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의 사회복지사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직업적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일하다. 2004년, 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저너(Teri Zenner)가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지난 2007년, ‘테리저너 소셜워커법(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 호신술 등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시설의 안전 개보수, 가스총 지급 등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다. 일리노이주 하틀랜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한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김정원 VC(Value Creator)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병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등의 현장업무를 다녀오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 절차였다”며 “정서적 안전문제도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한울복지관(Hanul Family Aliiance)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갑씨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주정부·유나이티드 웨이(미국의 공동모금회) 등 예산을 심사평가하고 분배해 주는 단체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일정 부분 정해놓고 심의한다”고 말했다.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가족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사회복지공무원인 이정은씨는 지난 7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전했다. 그녀는 봉사센터에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제안서(grant proposal) 작성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통상 종사자의 월급뿐 아니라 건강보험·상해보험 등 부가급여(fringe benefit)까지 제안서 예산에 포함한다”며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기부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인건비 예산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고백 사업계획, 質보다 量 우선 하던 대로 해야 승인받아 1000원짜리 사업 하려면 5000원 드는 증빙 요구 “사회복지 대변할 모금회 오히려 기업 편에 서 있어” 사회복지사들 한목소리 “완벽한 배분 하려다 보니 평가 까다롭고 문서 많아” 공동모금회 측도 고민 “모금회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모금회 사업 평가가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도 아주 복잡하다. 만약 1000원짜리 사업비를 받는다면 비용이 5000원 드는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침을 위해 엄청난 일이 계속 생긴다. 모금회 사업은 단기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양산하고 있다.”(A 복지법인 사회복지사 K씨) “애초에 평가 결과가 명확한 사업 제안서를 내야 한다. ‘몇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몇 아이가 외국을 탐방하고 왔다’ 등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 질보다 양이다. 아이들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도, 1년 내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포기한다.”(H 복지단체 사회복지사 J씨)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 ‘빨간불’ 복지 예산 103조원, 대기업 사회공헌 비용 지출액 3조1241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4000억원. ‘복지 때문에 나라 결딴난다’며 복지 포퓰리즘까지 대두하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올 초부터 벌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그나마 공무원(1만335명)은 안정적 신분과 급여를 보장받지만, 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하는 6만여 민간 사회복지사 처지는 더 열악하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더나은미래’ 심층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