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