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정규직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에 달하지만, 계약직, 임시직 등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2021년 공공기관 370곳 중 142곳(38.3%)은 장애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명만 뽑은 곳은 58곳(15.7%)이었고, 10명 이상을 고용한 곳은 65곳(17.6%)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총 4542명이다.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15만4197명)의 2.9% 수준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5년 동안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9년 회사가 설립되면서 요금 수납원 등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4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22명), 한국전력공사(134명), 한전MCS(126명), 한국수력원자력(116명), 근로복지공단(108명), 분당서울대병원(104명) 순이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로 범위를 넓히면 고용률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넘긴 수치다(2022년부터 3.6%로 상향).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이 경우 임금, 안정성 등 처우는 정규직에 못 미친다. 이에 장애인 고용 시 단순히 법률상 정해진 수치 채우기에서 나아가 고용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을 주로 청소, 전화 상담 같은 단순 업무에 고용한다”며 “다양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 등 말단 직급뿐 아니라 대리·과장·부장 같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을 전쟁범죄 피의자로 기소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재판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범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범죄가 1만100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다. 재판 피고인은 러시아 육군 소속 바딤 쉬시마린(21)이다. 지난 2월 28일 추파히브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화하던 62세 비무장 남성을 AK-74 소총으로 저격해 숨지게 한 혐의다. 우크라이나 검찰 대변인은 “검찰과 우크라이나 비밀수사국(SBU) 수사관들은 쉬시마린이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10~15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 미하일 로마노프도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키이우 인근 브로바르스키 지역 민가에 침입해 남성을 살해한 뒤 부인과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34차 특별회의에서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 출범이 결정됐다. 이사국 47곳 중 33국이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져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에미나 자파로파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미첼 바렐레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키이우에서만 지금까지 100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며 “키이우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 즉결 처형 흔적을 포함해 불법 살인 규모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른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성 공천할당제를 지역구의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공개할 것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해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성인지 의회란, 남녀가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구성, 운영되는 의회를 말한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25.6%)에 못 미치며 세계 190국 중에서는 121위다(2021년 국제의회연맹 기준).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11.5%)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집권 초기 국제사회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이슬람 전통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전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각) 아프간 권선징악부는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해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여성은 중요한 일이 없다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칼리드 하나피 탈레반 권선징악부 장관 대행은 “우리는 우리의 자매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르카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여성 복장으로,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모두 감싸고 눈 부위만 망사로 뚫어 놓은 형태다. 여성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집안의 남성 가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가 집에 방문해 한 차례 경고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남성 가장이 투옥되거나 공직에서 파면된다. 직업을 가진 소수의 여성도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된다. 탈레반이 여성 복장과 관련된 전국 포고령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정권을 잡고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여성을 억압하고 이슬람 전통 질서를 강화하는 시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해더 바 휴먼라이츠워치(HRW) 선임연구원은 “점점 강화되는 탈레반 정부의 여성 인권 탄압에 심각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시기가 한참 지났다”며 국제 사회가 탈레반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도 성명을 내고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합법성과 지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 ‘우리 동네를 부탁해’를 발간했다. 4일 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지방선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교육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를 부탁해’는 지방선거 관련 개념을 다루는 그림책(1권)과 쉬운 공약 사전(2권)이 한 세트다. 1권 ‘우리 동네를 부탁해: 지방선거 이야기’는 지역사회 구성 요소와 선출 대상(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의 역할을 설명한다. 공약을 근거로 투표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소소한소통은 “책을 보고 정책에 기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누구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선거권을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권 ‘우리 동네를 부탁해: 쉬운 공약 사전’은 선거 공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자료다. ▲가족·양육 ▲경제·산업 ▲교육 ▲교통 ▲노동·일자리 ▲복지 ▲주거·부동산 등 9개 분야에서 총 100개 단어를 선정했다. 자료는 무료 배포한다. 오는 13일까지 소소한소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책을 받아볼 수 있다(자료 소진 시 마감). 14일부터는 소소한소통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14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우리 동네를 부탁해’ 사용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연다. 학교, 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이나 자세한 내용 확인은 소소한소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버전 외에 시각장애인, 다문화 유권자를 고려한 자료도 제작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버전에는 목차를 안내하는 점자와 음성 서비스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했다.

추운 겨울밤을 비닐하우스에서 보내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해 승인이 결정됐다. 속헹씨가 목숨을 잃은 지 1년 반만이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논평을 내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 취직한 속헹씨는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가 닥친 날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만든 임시 거주 공간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도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속헹씨의 사인을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이라고 발표했다.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은 달랐다. 한파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파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이주노동자 ‘속헹’ 사망 1주기…숙소 개선 등 종합대책 촉구> 속헹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건강검진은 받을 수 없었다. 속헹씨가 일하던 농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9년 지역건강보험이 의무화되고서야 가입했다. 대책위는 “속헹씨 사건은 열악한 주거 환경, 부실한 전력 및 난방장치 관리 문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속헹씨 사망이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대책위에 소속된 인권단체가 나서고,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속헹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야 산재보상 신청이 이뤄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