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재단이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지원에 나선다.  다음세대재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202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세대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인권 운동이나 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단체·기관의 성장을 돕는다. 법인격이 없거나 미등록단체(임의단체 포함)인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연대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참여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기술돼야 한다. 국제 단체는 본사가 한국에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한국 지부는 대상이 아니다. 선발된 단체에는 사업비 3000만원과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과 홍보 기회 등을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지원이 이뤄진다. 접수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이메일(humanrights@daumfoundation.org)로 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한다. 다음세대재단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키고 확대해야 할 것이 인권의 가치”라며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아닌, 창조와 창의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해 온 다양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세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5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미등록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 있는 의무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비영리단체 등 20개 조직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2015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록 아동이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담았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관련기사 “미등록 아동의 비극 막자”… 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포함한다. 성명서는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 과정이나 출생증명서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나 체류자격 유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등록 사무에서 취합된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 출입국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법과 지침, 매뉴얼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지난 2년 동안 공석이었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자리에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 미국 VOA방송은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인권사무소장이 새로운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것을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에 확인했다”고 14일 보도했다. VOA방송에 따르면 히넌 소장은 호주와 영국에서 노동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6년 전부터 유엔 인권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유엔 제네바 본부의 조약기구 부서장과 캄보디아 담당 대표를 지냈다. 최근까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소장으로 근무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서울 사무소가 출범했다. 당시 임명된 시나 폴슨 초대 소장이 2020년 7월 5년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소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대북단체 7곳이 차기 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VOA에 “노동권 전문가인 히넌 소장이 강제노동, 착취 등 북한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2년 전부터 사내 캠페인 ‘30·5·1’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30분은 재능있는 여성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5분은 여성 동료의 성과를 축하하고 ▲1분은 성과를 올린 여성에 대해 다른 동료와 이야기할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각 구성원이 일주일에 36분을 투자해 여성 동료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 궁극적으로 고위직 여성 수를 늘린다는 취지다. JP모건의 여성 직원 비율은 49%에 이르지만, 중간 관리자 이상 직급의 여성은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방책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국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3%에 그친다. 구성원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5%다.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각각 7.1%, 0.5%에 불과하다. 여성 비율이 높은 비영리 업계는 어떨까.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2일 주요 모금단체 20곳을 대상으로 여성 직원 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중 정보 공개에 응한 16곳의 현황을 분석했다. 4년 전 같은 조사에서 모금단체 17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중 여성은 67%였고 중간 관리자는 46%, 상급 관리자는 39% 수준이었다. 이번 두 번째 조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를 이끄는 대표자 중에 여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여초’ 비영리단체, 여성 관리자 비율은? 16개 단체의 여성 직원 비율은 69.3%다. 국내 주요 기업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수치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0개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해에만 10억개 넘는 일회용 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장에 회수된 컵은 18.8%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13일 공개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 5곳)이 제출한 내역이다. 2017~2021년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43억4600만개다. 연평균 8억6900만개를 소비한 셈이다. 종이컵이 19억6000만개, 플라스틱(아이스용) 컵이 23억8600만개 사용됐다. 일회용 컵 소비량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다. 2017~2019년 7억8500만개였던 연평균 사용량은 2020~2021년 9억9600만개로 약 27% 늘었다. 지난해에는 10억2400만개가 소비돼 처음으로 10억개를 돌파했다. 지난 5년간 회수율은 27.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18.8%만이 반납됐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37.2%가 회수됐지만 카페에서는 9.5%만 돌아왔다. 패스트푸드점의 플라스틱 컵 회수율은 67.2%, 종이컵은 22.2%였다. 반면 카페에서는 종이컵(14.3%) 회수율이 플라스틱 컵(7.6%)보다 높았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약 90%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여전히 오름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억3500만개 컵이 소비됐다. 회수율은 16.2%(8억6600만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요 카페·프랜차이즈 매장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10억개 수준이지만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면 20억개가 훌쩍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각 지자체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원하는 경우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에서 상향 된 금액이다. 그러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제주도와 충북 4개 시군구는 500만원을, 부산시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2016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통일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강선우·강준현·김홍걸 등 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초기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에 지출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5.012개 기업 액셀러레이팅 돌입 ‘금융포용’을 테마로 하는 국내 유일의 액셀러레이팅·임팩트투자 프로그램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프로그램 5년 차를 맞아 더 포용력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5.0′을 시작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부터 진행한 인클루전 플러스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혁신 조직을 펠로로 선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년간 선발된 펠로 기업 52곳의 서비스와 상품 혜택을 누린 이용자는 1240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 이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다. 올해 진행하는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5.0′ 프로그램은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투자 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함께 운영한다. 솔루션의 주제를 ‘금융 건강’에서 ‘신체·정신적 건강’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속가능성’ 고려한 액셀러레이팅 지난 6~7월 인클루전 플러스 5.0 프로그램의 펠로 기업 공모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포용’과 ‘헬스케어’ 두 부문에서 각각 6곳 씩 총 12기업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포용 부문에서는 ▲디스에이블드 ▲얼리페이 ▲웰로 ▲윙크스톤파트너스 ▲인슈딜 ▲크레페이 등이 선정됐다. 발달장애 예술가, 신용 등급이 낮은 청년, 소상공인 등이 겪는 금융 문제 해결을 돕는 모델이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누비랩 ▲돌봄드립 ▲이모티브 ▲자라나다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헤세드릿지 등이 뽑혔다. 새로운 기술이나 플랫폼을 개발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들이다. 지난달부터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을 진행 중이다. 액셀러레이팅은 ▲조직 건강성 모듈 ▲재무 건강성 모듈 ▲비즈니스 건강성 모듈 등 세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