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정문 앞. 공사가 한창인 정문 바닥에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청테이프로 고정해둔 점자블록이 행인들 발에 채이면서,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덕수궁 정문 공사가 시작된 건 2021년 5월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에서 발주, 감독하는 공사로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월대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다. 공사 부지를 둘러싼 가림막도 이때 세웠다. 이로 인해 보도를 가로지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일부가 가림막 안쪽에 놓이게 됐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가벽에 부딪히는 구조가 됐다. 공사 부지를 우회하는 점자블록은 올해 초 마련됐다. 이마저도 청테이프로 고정한 미봉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자블록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이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되던 점자블록은 지난 14일에야 복구됐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바닥에 고정된 점자블록이 마련된 것이다. 점자블록 관리 부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점자블록이 중간에 뚝 끊기거나 깨진 경우, 아예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여전히 많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이번과 같이 보도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공백이 더욱 커진다. 공사를 시작하거나, 불법 천막이라도 설치된 경우에는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난다. 책임 공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조 보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는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기후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카카오임팩트는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기후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카카오 임팩트 클라이밋’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더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외 기후기술 관련 창업가뿐 아니라 연구자, 활동가, 투자자,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기후기술 산업의 동향과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학계, 미디어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후기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후기술 솔루션과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카카오같이가치’의 행동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행동’을 통해 기후 대응을 주제로 탄소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행동 미션 캠페인을 진행해 카카오의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난해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며 발표한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의 실천에 나서는 것이다. 이밖에도 카카오임팩트는 임팩트 투자사 인비저닝파트너스가 새롭게 조성 중인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펀드’에 출자한다. 다양한 기후기술 솔루션에 접근하고, 국내 기후기술 초기 창업자 양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은택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기후기술은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풍벤처스와의 협약으로 기후기술 활성화와 관련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혁신조직 지원 사업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조직의 사업계획서와 발표 영상 등을 공개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14일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조직의 우수 사례와 노하우가 사회혁신 생태계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각 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참여 조직의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내에서 브라이언임팩트가 처음이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혁신적인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성공 경험을 가진 사회혁신 조직을 발굴해 지원하는 브라이언임팩트의 대표 사업이다. 비영리단체들이 새로운 상상과 대범한 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담한 자선(빅벳 필란트로피·Big Bet Philanthropy)’을 추구하는 브라이언임팩트는 1기에 6개 조직, 2기에 15개 조직을 각각 선정했다. 조직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총 2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브라이언임팩트의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 지원을 받는 조직은 개인정보와 세부 예산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사업계획서, 발표 영상, 사업 결과물 등을 공익을 위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 미래비전계획서에는 ▲조직 소개(조직 개요, 조직 수익 현황, 주요 사업)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 ▲미래 비전(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요소,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 계획)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미래비전계획서 공개는 참여 조직의 사업 고유성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용을 공개해 각 조직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널리 인정받고, 이들의 비전에 대한 공감이 확산돼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뒤따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임팩트 측정을 위해 개발된 성과지표와 조직별 측정 결과를 담은 임팩트 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결과물인 제품,

권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임 사무총장이 13일 취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본사에서 권 사무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권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위해 꾸준히 기여한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매일 출근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 AI 등이 급속도로 사회에 도입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장애인 복지 환경이 악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뇌성마비 장애에 대한 인식과 복지 환경 개선, 장애인의 정보와 시대에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찬 사무총장은 기업과 NGO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삼성에버랜드에서 홍보를 총괄했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회공헌 임원을 맡았다. 이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해외부문 부회장,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영리와 비영리를 연결하고 나눔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1978년 장애 당사자 부모들의 자구 모임에서 출발한 단체다. 현재는 서울·부산 소재 뇌성마비복지관과 서울시 산하 지역 보조기기센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오뚜기직업재활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상황에 맞게 정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윤곽이 나왔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과제 수행을 위해 5년 동안 총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장애인개인예산제에 시동이 걸린다. 개인예산제는 소득,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기존 지원과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초 모델 두 가지를 개발했다. 본인 활동지원 급여(월평균 202만원)의 1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급여유연화 모델’, 20% 내에서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인력보조를 신청토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20명에게 두 모델을 모의 적용한다. 내년 시범사업 진행 후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주일 이내 기간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지원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자본이 잘 확충된 사회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다. 레가툼은 매년 사회적자본과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과 안보, 개인의 자유,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점수를 내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9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사회적자본 지수는 107위로 크게 뒤처졌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국 중에서도 15위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낮았다.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법시스템이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투명성’” 이라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유엔 회원국들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했다. AF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현지 시각)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20년 가까운 논의 끝에 도출된 역사적 합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획량·항로·심해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대양으로 뻗은 해역을 가리킨다.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km) 밖에 있는 해역이 해당하며 국가 관할권이 없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한다. 바다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도 가치가 높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1.2%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해를 보호할 통합적인 규제가 없어 남획, 심해광물채굴 등 해양 파괴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비영리단체인 퓨재단의 리즈 캐런은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의 충격에서 지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2004년부터 해양보호를 위한 조약 제정을 추진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해양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8년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최종 협상은 2주 동안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3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다. 조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아직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다. 각 회원국이 조약 내용을 구체화한 뒤 최종 비준하고, 과학 기술 위원회 같은 제도적 기구를 설립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