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랍의봄’ 민주 시위 참여지명수배 피해 한국 찾은 이집트인 난민신청 10년째… 심사만 네 번째난민제도 부당함 알리려 단식농성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 2평(약 6.6 ㎡) 남짓한 임시 천막에 이집트인 샤메(50대·가명)씨가 누워있었다. 단식 11일 차. 바닥에는 2ℓ짜리 생수통과 작은 소금통이 놓여 있었다. 그의 신분은 ‘난민 신청자’다. 샤메씨는 지난달 24일, 난민제도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 농성을 택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이집트로 돌아가면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샤메씨는 농성 천막을 방문한 이집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따금 힘에 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 최루탄 가스를 들이마신 탓에 아직도 가끔 폐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다. 샤메씨가 한국에 들어온 건 2014년이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그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시위에 참여했던 동료들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거나, 체포돼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취업 불가’ 도장 받은 날, 노숙이 시작됐다 샤메씨는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내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러다 2011년 자유정의당에 가입해 반정부 운동에 뛰어들었다. 2013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식량과 의료지원, 미디어 대응 업무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시위 과정에서 동료의 죽음을 여러 번 목격했다. 친구의 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함께 농성에 참여하던 친구도 샤메씨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총탄을 피해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샤메씨는

최근 3년간 국내 아동의 생활 불균형은 더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 시간은 줄고, 공부 시간은 늘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4일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동행복지수는 아동의 하루를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아동 발달과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일상 균형 정도를 지수로 산출한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매년 5월경 발표한다. ‘2023 아동행복지수’는 지난해 11~12월 전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 2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근거로 작성됐다. 아동의 행복도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2021년(1.68점), 2022년(1.70점)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수면시간은 2021년 8시간 14분에서 2023년 7시간 51분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과소 수면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은 10.4%p 늘었다. 공부시간은 2021년 2시간 27분에서 2023년 3시간 11분으로 증가했다. 과다 공부하는 아동도 14.5%p 많아졌다. 수면과 공부, 미디어, 운동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권장시간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아동은 기준에 맞게 생활하는 아동에 비해 행복감이 1.23점 낮았다. 아동행복지수를 상·하로 구분하면 행복지수가 낮은(하 집단) 아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당 아동들은 공통으로 4가지 특성을 보였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비중이 더 높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늦은 시각에 취침했다. 또 대면 활동보다는 온라인에서 관계 맺는 것을 익숙하게 여겼다. 아동의 심리·정서상태도 최근 악화했다. 충동적 자살생각을 한 아동 비율은 2021년 4.4%에서 2023년 10.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우울과 불안 점수는 1.24점에서 1.3점으로 증가했다. 자아존중감은 3.11점에서 3.06점으로 떨어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자유롭게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는 ‘카카오뱅크 에코실험실’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에코실험실 사업은 숲과나눔이 카카오뱅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획한 신규 사업이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과나눔은 그동안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 사업화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에코실험실 사업에서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윗세대보다 장기간 받게 되는 청년 세대가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활동 주제는 ▲기후변화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환경 교육 등이다. 활동 유형은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 교육 및 워크숍 등이다. 만 19~34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활동 기간은 4개월이다. 네트워킹 모임 참여와 환경 분야 선배 멘토링 기회도 주어진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어떤 세대보다도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년은 다양한 시도를 할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에코실험실’이 청년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숲과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한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탈북 후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피고는 탈북 후 중국에서 원고(23)를 낳고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됐다. 중국 동포인 원고의 아버지는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재혼했다. 원고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하면서 계모의 친자녀로 주민등록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계모의 학대가 이어졌다. 원고는 성인이 되자마자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모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인용되면서 모녀관계는 정리됐다. 문제는 원고의 한국 국적까지 상실됐다는 것이었다. 금융 거래나 휴대전화 사용, 장학금 수령 등이 어려워지면서 원고의 삶의 기반은 무너졌다. <관련기사 오갈 데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나는 무국적자입니다”> 원고가 국적을 회복하려면 친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등과 협력해 2020년 12월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소각하 판결이 났다. 관계자 증언 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실상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친생자관계를 인정했다.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췄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북한에 있는 피고와 혈연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고종사촌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으로, 실제 돌봄 시간과 약 7.3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월 4만3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이어 7~9월에는 810명 대상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청소년·청년으로 정의했다. 이들의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24개월 넘는 기간을 돌봄 노동을 하며 보내고 있었다. 돌봄 대상은 할머니(39.1%)가 제일 많았다. 다음은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 할아버지(22%)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많았다. 돌봄 활동으로는 가사(68.6%)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과 약 챙기기(52.6%), 옷을 갈아입히고 용변을 보조하는 등 일상생활 돕기(39.1%)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 응답).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34.4%로 일반 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았다.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2%로 일반 청년(10%)의 2배가 넘었다. 우울감 유병률은 61.5%에 달했다. 일반 청년(8.5%)과 비교해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였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검색(42.6%), 지인(32.7%), 공공기관(29.9%),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별도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5만 8732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의 22.3%를 차지한다.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2019년 5만 2166명, 2020년 5만 4170명, 2021년 5만 6450명 등 매년 2000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지원이 절실하지만, 학계와 현장에서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같은 도전적인 행동을 하며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특성 ▲장애·건강 상태 ▲돌봄 및 가족 지원 현황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야간·주말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한다. 다음 달 조사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발달장애인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한다. 장애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4시간 돌봄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이달 안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이 나왔다. 유엔경제사회부(UNDESA)는 24일(현지 시각) “이달 말 인도 인구는 14억2577만5850명에 달해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유엔이 인구를 기록하기 시작한 1950년 이후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4억2600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 중국 전체 인구가 10억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인도 인구는 한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1971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6명으로 비슷했다. 1970년대 말 중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2022년에는 1.2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인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출산율이 여성 1인당 3명으로 줄었다. 2022년에도 2명 수준을 유지했다. UNDESA는 인도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경제학자들은 인도 인구가 늘면서 실업, 빈부 격차, 종교 문제 등이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유엔은 “인도와 중국의 1인당 소득 증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현대자동차가 하수처리장 폐기물에서 얻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현대자동차는 24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청주시, 고등기술연구원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서강현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이범석 청주시장,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에 하루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이후 증설을 통해 2027년에는 하루 생산량을 1000kg까지 늘릴 방침이다. 시설 인근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지역주민에게 청정수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고, 수소 버스와 수소청소트럭 등 청주시 내 공익 목적의 차량으로 공급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환경부가 주관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공모에서 현대자동차-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국내에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해외 사업 모델도 함께 개발해 글로벌 수소 생태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