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지원받게 됐다.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정에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자활근로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고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높이면서 급여가 월 139만원까지 인상됐다. 자활특례 보장기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례 대상자는 35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산정에서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다. 또 배려가 필요한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가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지원팀으로 선정되면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도 제공받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설립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로, 총 700여 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재도전 창업팀’ 부문이 새로 개설됐다.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했지만 창업에 실패한 팀과 폐업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다시 사회적경제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은 온라인(www.seis.or.kr)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확인하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인상률이 2.5%로 책정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명(주최 측 추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 활동을 함께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복지실천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내년 지역아동센터에 책정된 예산은 1259억9500만원으로 올해 1225억7000만원에 대비 2.8% 올랐다. 다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2.5%라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올해 센터당 월평균 기본운영비는 51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대로라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대비 7만~8만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16만원이 각각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종사자 1인의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워야 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밀실 심사’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에 20% 증액을 요청했고, 복지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소위원회 단계까지는 원활히 논의됐는데,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없던 일처럼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소소위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한 뒤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내년도 예상되는 ‘적자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앞으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 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지만 향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사옥 강당에서 ‘풀씨 아카데미’ 1기 입학식이 열렸다. 풀씨 아카데미는 숲과나눔과 더나은미래가 함께 운영하는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 양성 과정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환경단체 등 비영리 섹터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발해 3개월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첫해인 올해는 약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총 24명의 입학생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국내 환경운동을 주도한 선배 활동가의 강의를 들으며 환경 분야 지식을 배우게 된다. 조상래 언더독스 대표, 박원정 러쉬 코리아 부장, 김도영 CSR포럼 대표 등 소셜 섹터 및 기업 전문가들에게 조직 운영과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코칭도 받는다. 팀별로 진행되는 아이디어 기획·실습 시간에는 각 팀의 주제에 맞는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에게 설명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각 팀에 300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팀엔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비 2000만원이 주어진다. 입학식에 참석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풀씨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환경 분야의 판도를 바꿀 인재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입학식이 끝난 뒤엔 풀씨 아카데미 1회차 강의가 진행됐다. 첫 수업에 나선 장재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비영리 운동의 비전을 모색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구도완 소장은 국내 환경운동의 역사와 최근 환경 분야에서

[더나은미래·이랜드재단 공동 캠페인 물을 선물합니다!] ②-마을 살리는 ‘우물’ 이야기 몇 년 전 캄보디아 타케오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국내 NGO가 만들어준 우물물을 마시고 단체로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온몸에 까만 반점이 생기는 증상을 겪거나, 심하면 팔꿈치와 무릎 등이 녹아내리는 등 비소 중독 증세를 보였다. 당시 현지 언론은 캄보디아 내 13개 주 중 7개 주에 있는 우물들이 독성 물질인 비소에 오염됐다고 전했다.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우물 기부’가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비소나 인분 등에 오염된 우물, 망가져 방치되는 우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지역의 토양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빠르게 짓다가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우물도 많고, 제대로 지었다 해도 관리가 안 돼 고장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한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우물 기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변질되면서 저개발국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너도나도 우물 기부… 실제 이용 가능한 건 많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식수가 부족한 저개발국의 신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비영리단체,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 저개발국 식수 개발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우물 건립’이다. 상수도 시설 설치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저개발국에 ‘우물 기부’를 하기 위한 모금이 줄을 이었다. 한 방송사는 우물 기부를 주제로 한 모금 프로그램을 주말 황금 시간대에 방영할 정도였다. 수많은 우물이 만들어졌지만, 결과가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4일 국제앰네스티는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나이두 사무총장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달 1일에는 대법원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적 인권 의무와 UN(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도가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 기간(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제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에서 다뤄야하고, 심사와 운용의 독립성·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전문 보기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밀알복지재단은 4일부터 기업의 재고상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을 돕는 ‘소각을 반대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팔리지 않는 제품을 소각해온 기업들의 관행을 기부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알복지재단은 캠페인 기획 취지에 대해 “지난 7월 한 해외 명품 브랜드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더 이상 소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기업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소각 대신 기부를 택한다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받은 재고상품은 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기업은 물품 기부로 인한 세금공제 혜택은 물론, 재고 처리를 위한 물류비와 소각비 등도 아낄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할 기업은 온라인(www.giving-campaign.co.kr)이나 전화(070-7462-9058)로 신청하면 된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새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 사회공헌 전문 스토어다. 서울 지역에는 기빙플러스 석계역점, 구로지밸리몰점, 면목역점 등 세 곳이 운영 중이다. 현재 신세계TV쇼핑, GS리테일, 롯데제과, 코웰패션 등 160여 개 기업이 물품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에서 시작된 ‘청년 공간’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청년 공간은 취업, 공부, 창업, 연구, 놀이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공간을 가리킨다. 서울시의 청년 공간 브랜드인 ‘무중력지대’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G밸리(가산동점·가리봉동점·구로동점), 대방동, 목동, 창동, 동선동, 서대문(무악재점·홍제동점) 등 6곳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가 만든 ‘청년교류공간’, 금천구가 주도한 ‘청춘삘딩’, 강동구가 세운 ‘청년마루’ 등도 올해 설립됐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바람지대(경기) ▲당진시 나래(충남) ▲청춘나들목(대전) ▲원주시 청년마을(강원) ▲전주시 비빌 1·2·3호(전북) ▲청년두드림센터(부산) ▲청년다락(제주) 등을 잇달아 오픈했다. 전문가들은 “스펙 쌓기, 취업난 등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마음껏 모험할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청년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지역의 15개 청년 공간을 직접 방문해 청년 공간 지도를 완성했다. 카페나 학습 공간처럼 단순히 공간만 대여하는 곳은 제외했다.   ◇지역 커뮤니티에 중점을 둔 청년 공간 청년 공간 중에서도 ‘무중력지대 G밸리’는 지역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이곳에선 청년들에게 지역 커뮤니티 활동비, 공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지음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과 리더십을 갖춘 시니어를 연결하는 ‘G밸리멘토링프로그램’도 세대 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호평받고 있다. 이용이 저조했던 금천구의 청소년독서실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 청년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청춘삘딩’도 청년의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 ‘두잇(do it)’은 지역 활성화에 뜻을 둔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준다. 매주 목요일 7시에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대대식당’을 열어 ‘혼밥’하는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성북구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미술관 교육 워크숍이 개최된다. 주한영국문화원은 “노년층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접근성 향상 미술관 교육 워크숍’을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영국의 모범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미술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영국 우수 사례로는 ‘휘트워스 갤러리’의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휘트워스 갤러리는 맨체스터 시의회가 주도하는 ‘고령친화도시 맨체스터’ 사업의 파트너로, 지난 2007년부터 맨체스터시의 노인들을 위해 보건·복지분야에 예술을 접목하는 ‘문화 제공 프로그램(Cultural Offer programme)’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영국의 미술관 교육 전문가인 케이트 에글스턴 워츠도 참석해 ‘3차원 설치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형 예술 및 건강 프로젝트’와 ‘치매 환자를 위한 회상 작업 및 창의 활동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한편, 국내 사례로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시니어 대상 문화 예술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