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능 인구인 20~40대 연령층의 기초생활지원 신청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름다운가게가 최근 발표한 ‘2013-2018 기초생활지원 조사’ 결과를 보면, 아름다운가게의 ‘희망나누기’ 사업에 기초생활지원을 신청한 20~40대 비율이 2013년 1.84%(17명)에서 올해 21.12%(215명)로 대폭 증가했다. 희망나누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지원금’ 또는 교육·훈련 등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수정 아름다운가게 모금기획개발팀 팀장은 “기초생활지원은 월세나 생활비 등 긴급히 필요한 소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당장의 식비, 주거비도 없는 심한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한다”면서 “10대와 60대 이상은 취약 연령층으로 분류돼 신청을 많이 하지만,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20~40대의 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40대의 자립지원 신청자 비율은 2013년 23.1%에서 점차 줄어 2016년 17.6%, 올해는 8.9%로 떨어졌다. 자립지원은 일자리 훈련 및 교육 등 비교적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에 지원된다. 아름다운가게 연구팀은 “일자리 교육이나 훈련이 가장 필요한 20~40대에서 자립지원은 줄고 기초생활지원이 늘어난 것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연구 분석을 주도한 손경화 청암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IMF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빈곤층 연령대가 낮아졌지만, 빈곤 탈출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전히 노인과 아동 위주로 맞춰져 있다”면서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빈곤층을 도울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