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취객을 구하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30일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열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상재해보상 판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맡는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한 달 뒤인 5월 1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관의 일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심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 순직은 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을 공익소송 형태로 유족측 법률지원을 맡아 진행했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1차 위원회에서는 ‘폭행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재심에서는 고인이 폭행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의 직속상관이었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뒤늦게나마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상 심의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만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현장 목소리를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진술을 위원회 강행 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50大 기업 기부금 분석해보니…] 지난해 국내 5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기부금 지출 총액이 전체 영업이익의 1% 수준으로 드러났다. 더나은미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50대 기업의 2018년 연결재무제표를 기부금 중심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50대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1조59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138조1533억원의 1.1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전체 매출액(1391조2315억원) 대비로는 0.11%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오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사회공헌 지출 비용의 가장 큰 축인 기부금 지출에 기업들이 인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기부, 영업익 대비 1%로 맞추는 분위기” 기업 기부금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기부 액수보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기부금 비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G사 관계자는 “같은 100억원이라도 매출 규모에 기업마다 느끼는 부담은 다르다”면서 “최근에는 대체로 기부금 비율을 영업이익의 1% 전후로 맞추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영업이익 대비 평균 기부금 비율(1.15%)을 웃도는 기업은 25곳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14.6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LG디스플레이(8.28%), 3위는 SK네트웍스(5.47%)였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년간 해마다 기부금 규모를 확대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기부금도 늘린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부금은 영업이익 상승 폭을 넘어설 정도로 확대 편성되면서 2017년 11.32%에서 3.3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2017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0.6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면서 기부금 비율이 급증했다. 기부액이 171억원에서 76억원으로 반 토막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690건으로 2017년 99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상위 국가는 중국(1000건 이상), 이란(253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85건 이상), 이라크(52건 이상) 등이다.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최소 수천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2017년 최소 507건에서 지난해 최소 253건으로 50%나 감소했고, 이라크 역시 125건에서 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최소 60건의 사형집행을 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소 14건으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형집행에 대한 전 세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고,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정치보다 어린이 목숨이 우선한다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했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기근에 시달리는 오는 6월까지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 때문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고통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WFP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홍수와 폭염 때문에 밀·감자·콩 등 식량 생산에서 140만t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북한에서 1100만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고,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를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최근 러시아는 밀 5만t을 보냈고 중국도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방국가들은 아직도 북미 교착상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지도부와 매우 솔직하게 대화했다”며 북한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대한 내용도 전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를 공여국들에 전달하기 위해 독립된 평가를 해야만 한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고, 그들은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WFP의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 와서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조합으로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번에 첫 인가를 따낸 인천 만부마을은 지난 2017년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현재 10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을 경비, 택배 보관, 마을주차장·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뉴딜사업지 중 만부마을을 포함한 시범지 4곳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드는 열쇠”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노인 대상의 공공후견제도를 확대한다.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경기 성남 중원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논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맴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1대1 상담,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177곳이며, 지금까지 197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나머지 79개소는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독거노인 치매검진은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도 확대된다. 지난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묶어둔 제한도 폐지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예방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