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세계] 공익신고자 보호법있지만 위반해도 벌금형이 대부분 내부에선 보복에 해고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직원들이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지 50일째다. 공익제보자들의 문제 제기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시설장까지 교체됐지만,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새 운영진이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지시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도 삭제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제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제보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일부터 까다롭다. 또 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의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나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 누가 배신자인가 대기업의 발전소 설비 담합을 폭로한 A씨. 그가 처음부터 공익제보에 나선 건 아니다. 2014년 사내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지만,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찰을 주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보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고, 사측은 고객사 협박과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효성과 LS산전 등이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공익제보자가 겪는 고통은 가혹하다. 제보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제보하기로

다음세대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6일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전용 사무공간 ‘동락가(同樂家)’에서 열렸다. 행사장에서는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에 관심을 보인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우리은행 등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와 서울시NPO지원센터·아름다운재단 등 지원조직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영리보단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의 특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스타트업의 특징을 모두 갖춘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선발된 6개 팀은 6개월간 사업비, 공유 사무실,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받으며 사업을 구체화했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6개 팀은 ▲대학알리(학보사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학생 기자들이 직접 만든 비영리독립언론) ▲더블유엔씨(여성의 삶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참여의 장을 마련) ▲멘토리(농산어촌 청소년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 ▲미디어눈(사회 이슈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공익 크리에이터로 모여 콘텐츠 제작) ▲변화의월담(사회적 장벽을 넘어 건강한 삶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 교육을 실행) ▲오늘의행동(비영리 활동가들이 모여 시민의 일상 속 소통과 변화를 제안) 등이다. 이들은 그간의 성장 경험과 주요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풀어냈다.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비영리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을 통해 비영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비영리 주체들을 발굴하고 결실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면서 “많은 기업과 재단 등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파트너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세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달부터 이번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장능인 미담장학회 대표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5일 부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장능인 사무총장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를 마쳤다. 2009년에는 교육기부 사회적기업인 미담장학회를 설립했고,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장능인 사무총장은 “최근 정의연 사태를 겪으며 공익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역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SVI(사회적가치지표) 도입 등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2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재협’) 퇴사자 5명이 더나은미래 기자들을 찾아왔다. 이날 더나은미래는 재협 내부에서 일어난 갑질 의혹과 직원들의 줄퇴사, 기부금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보도했다. 퇴사자들에게 연락이 온 건 재협이 ‘기사로 나온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내놓은 직후였다. 퇴사자들을 만난 시각은 저녁 8시. 이들은 “김정희 사무총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다”면서 “재협이 홈페이지에 올린 거짓 해명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추가 증언을 위해 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다. 만남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관련기사 “직원이 감히 날 능멸해?” “난 법 상관 안 한다”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상습적 폭언 논란> <관련기사 희망브리지 새 사무총장 부임 후 2년 새 13명 줄퇴사, 왜?> <관련기사 코로나19 재난기부금으로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구입> ―갑자기 모이게 된 이유는? 퇴사자A＝재협에서 내놓은 설명자료를 보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사자들을 무능한 인간으로 매도해왔으면서 설명자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처럼 열거했더라. 재협의 거짓 해명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퇴사자B＝마치 공무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퇴사한 것처럼 설명된 사람이 바로 나다. 나이 오십이 다 됐는데 월급 깎아가며 9급 공무원 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겠나? 사무총장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받으니까 와이프가 그냥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더라. 퇴사 이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재취업했는데, 그걸 퇴사 이유로 적어놓은 걸 보고 황당했다. 퇴사자C＝직원들 줄퇴사가 사무총장과 관련 없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설명자료에는 회장에게 모든 인사권이 있다며 슬쩍 빠져나가더라. 내가 퇴사할 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재협’)에서 사무총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직원들이 ‘줄퇴사’하고 있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가 들어왔다. 재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950억원이 넘는 돈을 모금한 법정 재해구호단체다. 퇴사자들은 김정희 재협 사무총장의 불공정한 사업 추진과 불투명한 회계 지시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퇴사 이유로 들었다. 재협에서 지난 2년간 퇴사한 직원은 총 13명으로, 모두 김정희 사무총장이 부임한 2018년 6월 이후 재협을 떠났다. 퇴사자 A씨는 지난해 재협 사무실 1층과 5층, 파주 물류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업무를 하던 중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사무총장이 ‘잘 아는 업체’라며 리모델링 업체를 데려와 소개해줬다”면서 “원래는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한 뒤에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입찰 전에 사무총장이 업체를 찍어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견적까지 미리 받았다”고 했다. 그는 “10년 넘게 재협에서 근무했는데 과거에 했던 일처리 방식과 너무 달라 불안하기도 했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돼 공사 첫 삽을 뜰 때 퇴사했다”고 말했다. 퇴사자 B씨는 “공개 입찰을 할 때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업체 관계자를 협회로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됐다”며 “편법적으로 느껴지는 업무에 개입되는 게 부담으로 다가와 퇴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재협은 지난 60년간 비종교적, 비정치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온 단체”라며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협이 망가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사무총장의 불투명한 회계 지시도 직원들의 퇴사 이유로 작용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재협은 사무총장 지시로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차비를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비를 법인

③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인터뷰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건 불과 4~5년 전. 그 시작에 김주진(40) 기후솔루션 대표가 있다. 그는 2017년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석탄금융’에 불씨를 지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현황을 분석한 건 처음이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환경·에너지 부문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았다. 김 대표는 “환경 분야의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다”면서 “발전소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도 고민이 깊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움직임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탄화력보다 값싼 재생에너지, 안 쓸 이유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고, 온실가스는 에너지산업에서 나옵니다. 국내에만 석탄화력발전기가 60기 있는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35%를 차지해요. 평균적으로 1기, 즉 굴뚝 하나가 0.5%라는 얘깁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일 때마다 전체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난달 20일 만난 김주진 대표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석탄산업의 문제를 나열할 때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이 빨라졌다. 그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발전 부문에서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났고, 최근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만큼이나 낮아졌습니다. 해외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게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합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석탄화력 투자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석탄화력 발전 단가는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