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개 기관 ‘탈석탄 금고’ 선언…148조원 규모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탈석탄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넣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8일 충남도는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전국 56개 기관의 ‘탈석탄 동맹’을 이끌어 냈다. 이날 탈석탄 금고 선언에는 서울·부산·인천·충남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기조자치단체로는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 등 38곳이 동참했다.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금고 규모는 148조8712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탈석탄 금고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지구는 그동안 인류가 발생시킨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폭염, 가뭄, 폭우, 새로운 전염병 등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복지 현장서 차별언어 심각…“빈곤아동이라는 표현도 자제해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5명 중 3명은 현장에서 차별적 언어를 경험했고, 그중에서도 성차별 언어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마주하는 차별의 언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여성 112명(70%), 남성 48명(30%)이 응답했다. 현장에서 차별 언어를 경험한 응답자는 97명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차별 언어의 유형별(중복응답)로는 성차별 언어(66명)가 가장 많았고, 신분차별 언어(36명), 신체차별 언어(32명), 지역차별 언어(28명) 순이었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정치적 지향에 대한 차별, 결혼 여부에 대한 차별 등도 있었다. 현장에서 접하는 차별 언어의 빈도를 1점(전혀 없다)~5점(매우 많다)으로 수치화한 결과, 평균 3.06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없다(17명·10.6%) ▲없다(20명·12.5%) ▲보통이다(71명·44.4%) ▲많다(40명·25%) ▲매우 많다(12명·7.5%)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되는 차별의 언어 사례도 포함됐다. 성차별 언어로는 여성명칭(미혼모, 된장녀), 여성강조(여대생, 여배우), 여성신체(처녀작, 꿀벅지), 여성비하(김치녀, 삼일한) 등이 대표적으로 조사됐다. 신체차별 언어로는 장애비하(애자, 병신크리), 외모비하(얼창, 루저), 외모강조(베이글녀), 연령차별(노처녀, 틀딱)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종교비하(중놈, 개독교, 개슬람), 인종비하(검둥이, 흑형, 똥남아), 자국중심(토종, 단일민족, 조선족) 언어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별언어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자립대상아동’이라는 표현의 경우 자립을 대상화 한다는 것이 아동들에게 상당한 폭력이 될 수 있고 지적했다. 아동복지 관련 일부 논문에서 ‘시설아동’과 ‘정상아동’을 비교해 마치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또 가출청소년은 청소년 스스로 가출을 택한 상황이 아닌

[공변이 사는 法] “난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난민 인정’ 문턱만 높인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법원에서 다투는 난민 소송만 35건 작년 난민 인정자 수 전년比 절반 ‘뚝’ 난민 구제 활동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난민 구제 소송은 대부분 첫 사례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6개월째 머무는 난민이 있어요. 비자 없이 환승객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거절했거든요. 소송을 통해 최근 ‘환승객에 대한 난민 신청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노숙 생활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일(39) 변호사는 난민 구제 활동의 선봉에 있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담당 사건만 35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학 온 친구도 낯선 것처럼 난민을 낯설게 여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선 긋고 위험한 존재로 내모는 건 혐오”라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입니다. 법무부가 난민을 직접 데려오는 재정착 난민을 포함하면 79명이에요. 난민 심사관은 전국에 90명 수준인데, 심사관 한 명이 1년에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난민 인정률로 따지면 0.4% 수준인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만 해도 9.7%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일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연말쯤 난민 인정자 수가 적으면 전년 수준을 웃돌 수 있게 숫자를 관리하기도 했다”면서

코로나19 아이들을 다시 일터로 내몰다

[Cover Story] 퇴보 위기 놓인 아동 인권 아이만은 여덟 살이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살고 있다. 아이만의 하루는 소 떼를 들판에 끌고 나가면서 시작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연필을 쥐었던 손에는 나무 막대가 들렸다. 이른 아침부터 건초를 찾아 가축들을 먹이는 게 일이다. 일터엔 그늘이 없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를 보낸다. 올해 3월 아프리카에서도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아이만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학교가 폐쇄됐고, 학생들은 갈 곳을 잃었다.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갈 여건은 되지 않았다. 4월에 접어들면서 상점들도 문을 닫고, 어른들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다. 생계를 위해 온 가족이 뛰어들어야 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의 꿈이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아동들이 다시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 빈곤 인구가 많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발표한 ‘COVID-19가 아동 노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 현장에 보내진 아동은 1억5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절반은 5~11세 아이들로 파악됐다. ILO는 빈곤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아동 노동 인구는 최소 0.7%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아동 노동 인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증가할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수년간의 발전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 아이들, 살기 위해 광산·농장으로… 현지 상황은 연구 보고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재웅

사회적 가치 축제 ‘SOVAC 2020’ 9월1일 개막…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민간 축제인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20’이 다음 달 1일 열린다. 31일 SOVAC 사무국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강연, 토크쇼, 실시간 경연, 대학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SOVAC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독일 바스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마틴 브루더뮐러 독일 바스프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개막일에 맞춰 각 사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 SOVAC 축하 메시지 등을 전한다. 지난해 5월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5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대신 총 4주간에 걸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째 주에는 혁신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10곳의 활약상, 바이소셜(Buy Social)을 주제로 한 MZ세대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둘째 주에는 네이버, 포스코, 카카오, 구글 등이 공동 주관하는 세션이 잇따라 열린다. 셋째 주에는 임팩트 투자의 의미, 젊은 세대의 사회 혁신, IT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장애인 고용 문제 등을 논의하고,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19 이후 비영리단체들의 과제, ‘공감’ 교육의 필요성, 사회성과인센티브(SPC)의 성과와 미래 등을 다룰 예정이다. 매일 오전 본 프로그램에 앞서 ‘행복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개

국가인권위 “점자 없는 검찰처분 통지서…시각장애인 차별행위”

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형사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 점자통지서나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지만 내용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며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고 했다. 피진정인인 담당 검사는 “진정인이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알렸다”면서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통해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면서 “사법·행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다음세대재단-사랑의열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2기 모집

다음세대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2기 사업’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회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신생 비영리단체다. 공모 대상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굴하거나, 차별화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미설립 단체, 설립한 지 3년 이하의 신생단체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최대 6개 단체를 선발하며, 선발 단체는 성장 과정에 필요한 사업지원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업 기간에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사무공간 ‘동락가’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고, 개별 코치를 비롯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성과공유회 개최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기부자와 연계할 기회도 제공된다. 다음세대재단은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비영리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멘토리 ▲더블유엔씨(WNC) ▲오늘의행동 ▲대학알리 ▲미디어눈 ▲변화의월담 등 6개 단체를 지원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생 비영리단체와 비영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9월 21일까지며, 10월 안에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사업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지원 홈페이지(growth.npostartups.org/news/appl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학교 밖에서, 청소년 누구나…문화예술의 진입 장벽 허물다

진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교육이 전환점을 맞았다. 현재 비대면 교육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국내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마련된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5년 전 89억원에 불과했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은 올해 기준 1296억원으로 확대됐고, 전국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 강사는 5158명, 복지 기관 예술 강사는 491명이 됐다. 전문가들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전체 문화예술교육의 90% 이상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사회공헌 차원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최근 실험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 학교와 사회로 분리됐던 문화예술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아동·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도다. 문화 예술 분야 전문 멘토 대거 투입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나요? 요리의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식재료·불·사람. 그렇지만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먼저 제철에 맞춰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첫째로 고려하고, 그다음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스킬을 사용해 음식을 요리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청소년들 앞에서 요리 시연을 하던 김병필 CJ나인브릿지 총괄 셰프가 노하우를 하나씩 꺼냈다. 지난해 11월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마련된 청소년 문화 동아리 특강 자리에서다. CJ나눔재단은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문화 꿈지기’를 진행하면서 ▲방송 ▲영화 ▲음악 ▲뮤지컬 ▲요리 ▲패션·뷰티 등 여섯 분야 문화 동아리를 조직했다. 선발된 동아리는 5개월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문화 창작물을 만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타격

야외활동 자제 분위기에 문화시설·체험 중단 비대면 프로그램, 인프라 부족으로 효과 미미 코로나19 여파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마비됐다. CJ나눔재단이 지난달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생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체능교육’ 중단율은 67.4%(이하 중복 응답)였고 ‘문화시설 관람’과 ‘야외캠프 활동’ 중단율은 각각 60.7%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중점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행사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에 집중됐다. 반면 ‘인성교육’의 중단율은 7%에 불과했고 ‘교과학습’도 15.9%로 낮게 나타났다. CJ나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이 유독 큰 타격을 받은 건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더해 문화시설 휴관, 체험 프로그램 취소, 대체 콘텐츠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예술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미영 서울 광진구 어린이나라지역아동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이어오던 국악수업을 전면 취소했다”면서 “매주 한 번씩 국악 전공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꿈을 키워오던 열두 명의 아이는 6개월째 활동을 쉬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인천 신현신나는지역아동센터 김정은 센터장은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나 외부 강사가 필요한 수업은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면서 “구청에서 지원받은 문화예술교육 예산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6%가 ‘인프라 부족’을 비대면 교육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인천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기후금융이 온다] 녹색채권 발행, 재생에너지 투자…’환경’에 속도 내는 금융업계

⑤ESG 투자하는 4대 금융사 국내 4대 금융사가 ‘환경’에 방점을 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KB금융지주를 마지막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4대 금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모두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이라는 비재무적 가치를 ESG채권 발행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등으로 수치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지배구조(G)나 사회적책임(S)에 비해 소외당한 환경(E) 요소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평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등의 영향으로 ESG경영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SG 투자 키워드는 ‘환경’ 최근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경영의 중심에 둔 친환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ESG채권 발행이다. ESG채권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하는 ‘사회적채권(Social Bond)’, 친환경 사업과 사회가치 창출 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4대 금융사가 발행한 ESG채권 발행 규모는 총 5조1695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신한금융 1조7907억원 ▲KB금융 1조5982억원 ▲하나금융 6억달러(약 7100억원) ▲우리금융 1조70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원이 넘는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이 발행한 녹색채권 규모는 7487억원이다. 하나금융은 지속가능채권 6억달러 가운데 4억5864만달러(약 5500억원)를 환경 분야로 분배했고, 우리금융도 지속가능채권 7368억원을 신재생에너지·오염방지·친환경건축 사업 등에 쓰이도록 했다. 이와 별도도 신한금융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5816억원을 투입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5% 감축하고, 현재 20조원 규모의 ESG채권·투자·상품을 5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 파괴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 개발 사업에 대출하지 않는 자율 행동 협약인 ‘적도원칙’을 2021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교육청 8곳 ‘탈석탄 금고’ 선언 금융업계의 환경 드라이브는 외부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에 신희영 서울대병원 교수 선출

대한적십자사 차기 회장으로 신희영(65)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선출됐다. 적십자사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신 교수를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 박경서 현 회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신희영 신출자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소아과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의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의대 교무부학장,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서울대 연구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3월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신 선출자는 2011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통일과 국제보건 의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았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공변이 사는 法]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그저 도움이 좀 더 필요할 뿐”

사회적 혐오에 내몰려 병원·시설로… 정신장애인 외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절실 지역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 되길 바라 복지 사각지대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원할 것 “정신장애인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와 달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직접 대면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사회적 낙인과 혐오 정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배제돼 있어요. 대부분 병원이나 시설로 밀어 넣는 상황인데, 그게 답은 아니죠.” 김도희(38)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을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이들을 7년째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다. 김 변호사처럼 정신장애인을 법률 지원하는 공익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는다. 그만큼 사안이 까다롭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재단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이 복지와 의료의 경계에 있지만 유독 정신장애인만은 ‘병(病)’이라는 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건 편견”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장애 유형 중 하나다. 망상이나 환각, 강박 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도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 법 15조에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률만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돼 있지 않아요. 허울뿐인 법이죠. 결국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합니다.” 실제 정신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