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의 아동학대 사건과 정부 대책 등을 모은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을 공개했다.
23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폭력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근본 원인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 중대 아동학대 사건, 정부 대책, 시민사회 활동 등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카이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3만905건으로 하루 평균 85건에 이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만27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도 2014년 14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늘었다.
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 5월 기준 482명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치하기로 약속한 664명의 약 73% 수준이다.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71곳, 학대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마련된 쉼터는 76곳이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5년 대비 약 164% 늘어나는 동안 아동학대 예산은 약 18% 증가했다. 학대피해아동 1명당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12만9000원에서 2021년 6만3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사건’, 지난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 13개가 시간순으로 소개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 대책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번번이 아동학대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부 대책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이 사라질 때까지 아동학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