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복지 사각지대… 간신히 숙식·취업 교육만 실시할 뿐

한국의 청소년자립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지역 자원봉사자 관심 등 소년소녀 가장에 우선 순위
인성 콘텐츠 개발·교육 단계별 진로 계획 수립 등 체계적 재활 교육 필요

지난 201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학생 범죄자로 분류된 10만5237명 중 17%에 해당하는 1만8230명이 소년보호 송치 조치, 즉 소년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특수 교육기관인 소년원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 13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경중에 따라 6개월(6호)에서 최대 2년(10호)까지 소년원에 보호되며, 수용 기간 원내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소년원 내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특성화교육과 일반 교과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및 사회화 교육 등이 있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교정 프로그램은 시설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결손율이 높은 출원생들의 가정환경상, 출원 후 가정이나 학교보다는 다시 거리로 나갈 확률이 높다는 점도 이들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두 번의 보호처분으로 3년여 동안 소년원 생활을 겪은 한 출원생은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들 때문에 더 심각한 사고를 쳤다”며 소년원의 교화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전국 6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을 통해 소년원 출원생들에게 숙식을 비롯, 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안정된 자립여건 마련을 돕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경정비, 인쇄출판, 네일아트, 제과제빵 등 성격을 달리하는 4개의 창업교육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청년 창업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의 이 같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청소년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국내 환경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첫손으로 꼽히는 요인은 재원마련의 어려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의 윤용범 사무관은 이에 대해 “범죄 청소년이라는 대상 자체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재원이 있는 있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 청소년들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역 자원봉사자의 관심도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적은 예산이 기본 숙식과 취업 기능 교육에만 집중되다 보니, 체계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마인드 함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윤 사무관은 “진정한 재활을 위해서 취업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후원 기업이나 취업 알선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선 아이들의 근본적인 치유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최근 법무부는 재정기획부 복권기금담당과에 복권기금 52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재활 아이들의 인성 콘텐츠 개발과 관련 교육, 그리고 단계별 진로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서다. 윤 사무관은 “청소년 비행은 범죄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술을 가르쳐 직업을 주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