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뽑도록 하는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합장 1104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앞으로는 중복가입을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2031년부터는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정치화 우려를 고려해 후보자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중앙회장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28년 선거에서는 1년의 기준을 적용한다.
농협의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농협감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조합감사 기능 등을 분리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 범농협 체계 내에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농협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의 감독권이 없었던 중앙회의 지주·자회사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신설한다.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도 확대된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요건은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의 직접 청구권을 신설해 조합원이 중앙회 운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위법행위 요구 등을 금지하고, 중앙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도 제한한다. 다만 중앙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독립이사 제도 도입,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조직 내부의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