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 포럼 발족식 토론회 현장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발족식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는다. 이외에 야당 의원 27명이 포럼에 가입했다.
포럼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며 특히 태양광 중심의 탄소중립 달성의 계획을 알렸다. 김성환 의원은 “문명의 편리함으로 쓴 화석연료가 지금은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구온도가 2℃ 높아지는 순간 문명해체 시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인류, 경제, 산업 체제가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위원인 박지혜 의원은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포럼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전망: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는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이 나섰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은 필수”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안보 차원에서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에 이른다.
탄소중립 달성에도 태양광은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3년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시 태양광이 탄소중립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다. 하지만,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G20 국가 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조 실장은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입지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문제는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 주거지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하나다. 이격거리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데 최소 15m에서 최대 1km 까지 다양하다. 동일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이격거리가 달라 사업자와 주민간의 민원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장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태양광이 보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4월부터 주민참여형사업 참여대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해,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태양광발전소(500KW 초과)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민들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면 추가 REC(0.08~0.2)를 부여한다고 했다. 가중치로 인해 태양광 발전 사업수익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REC의 비율이 높을수록 발전수익에 유리해진다.
유 실장은 “태양광 초기에는 규제가 적어 사업 활성화 배경이 됐다”며 “현재는 부지확보, 이익공유, 이격거리 등의 제한으로 어려워진 상태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모두가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활성화를 입지별로 전략적으로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산업단지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입지 다양화를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계획까지 법안에 포함해야”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재생에너지 전환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데, 태양광 보급 실적이 2020년 이후 계속 감소세라는 것. 실제 한국의 태양광 보급실적은 2020년 4.6GW를 달성한 후 줄어들고 있다.
안 회장은 “여야를 떠나 태양광 규제 완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선언과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목표와 실행 계획을 법안에 명시해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선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도 실시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지법 개정 ▲산업입지법 개정 등 실행을 위해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폐지, 한전 계통연계 보장 의무 등이 포함됐다.
발제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이격거리와 계통 문제가 화두였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은 “현재 130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줄어든 태양광 잠재량은 69.6%에 이른다”면서 “경북 구미, 경남 함양과 함안을 사례로 이격거리를 분석한 결과 총 면적의 99%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박 과장은 “산자부에서도 탄소중립 글로벌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격거리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 등 태양광 보급의 장애 요인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를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농지 등 입지유형별 전략적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과장은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다양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