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해소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키워드로 ‘신뢰’를 꼽으며, 불공정 거래 엄단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며 “단속 인력을 늘려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증시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배경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주주 환원 미흡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지적하며, 중복 상장이나 내부 거래를 통한 이익 편취, 상속세 절감을 위한 인위적 주가 누르기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가 주주를 주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여긴다는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진입과 퇴출,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 기업과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혁신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와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자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적대적 M&A’의 순기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이를 매수해 정상 가격으로 팔거나 운영하는 것이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5에 불과한 기업을 예로 들며, “이론적으로 반값에 처분해도 두 배가 남는데도 M&A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회계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적대적 M&A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있고, 정책 당국 역시 암묵적으로 경영권 방어 위주의 제동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라며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와 숨은 장치들을 전수조사해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