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기업결합 인가…2027년 3월 통합 LCC 출범
코스피, ‘젠슨 황 해임설’에 타격…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강화…해킹 의심되면 입출금 차단
◇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 제동…임추위 독립성 강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와 임추위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첫 연임부터는 임추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주총 의결요건이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높아진다.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당초 거론됐던 ‘3연임 금지’보다 후퇴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찬성률이 이미 이 같은 기준을 웃돌았다는 점에서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2020년 세 번째 임기를 확정할 당시 주총에서 97.32%의 찬성을 얻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2018년 세 번째 임기 당시 84.6%, 2021년 네 번째 임기 당시 82.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역시 지난해 세 번째 임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99.72%의 찬성을 얻었다. 두 번째 이상 연임에 성공한 이들 회장은 모두 이번에 도입되는 75% 기준을 넘어섰다.
최근 첫 연임에 성공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찬성률도 높았다. 올해 주총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99.3%,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88.0%의 찬성을 받았다. 지난해 연임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81.2%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또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연임 시 임추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 직접 참석해 후보 추천 이유를 설명하고, 후보의 경영 성과와 금융사고 이력 등도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처방 ‘비만 치료제’, 12일부터 최대 3개월분 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12일부터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및 구매한 의약품임에도 입국 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국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휴대 반입이 허용되는 유형으로는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와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 해외여행 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3개월 복용량은 12개인데 해당 수량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해 국내에 갖고 들어오는 ‘원정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오남용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기업결합 인가…내년 3월 통합 LCC 출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신청한 아시아나의 자회사 2곳(에어서울·에어부산)과의 법인 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병 인가에 따라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통합 저비용항공사(LCC)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다음달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대형항공사(FSC) 출범에 이어 항공산업 재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 합병 인가에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이들 간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병 심사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을 적용했으며,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와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재무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 과정에서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통합 LCC가 출범하는 날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고, 소비자 보호 계획 등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월 국토부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진에어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도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주 28개에서 33개로, 운항 횟수를 주 281회에서 339회로 확대하게 된다. 승무원·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고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검토한 국토부는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항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FSC 합병에 이은 LCC 합병으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코스피, ‘젠슨 황 해임설’에 타격…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63포인트(0.61%) 하락한 5342.7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0.58포인트(0.20%) 오른 5385.94로 출발해 오전 11시 34분경 5458선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66% 급등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으나, 황 CEO 관련 스캔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부각된 데다 옵션만기일까지 겹치며 장 막판 지수 변동성을 키웠다.
수급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6800억 원대, 2000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이 3700억 원대, 기타법인이 5200억 원대 순매수로 방어에 나섰으나 지수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0.97%)가 오름세를 지킨 반면, SK하이닉스(-1.80%)는 하락하며 혼조 양상을 보였다. 이 밖에 삼성전기(-4.01%), 현대차(-2.20%), LG에너지솔루션(-1.79%), 삼성SDI(-1.15%), 기아(-1.06%), KB금융(-0.98%), 신한지주(-0.82%), SK스퀘어(-0.63%) 등이 약세였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33%), 셀트리온(1.21%), 삼성생명(1.01%), 삼성물산(0.53%) 등은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57포인트(1.22%) 내린 696.53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700선을 다시 내줬다. 외국인이 3500억 원대를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가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00억 원, 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강화…해킹 의심 시 입출금 차단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디지털·IT부원장보와 가상자산감독국장, 금보원 디지털보안본부장과 사이버대응본부장 등 당국과 두나무,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스트리미, 한국디지털거래소, 포블게이트, 해피블록, 가디언홀딩스, KODA, KDAC, DAXA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강화를 위한 비상 대응 수칙 ▲해킹사고 의심 시 사업자의 선제적인 입출금차단 비조치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및 보안성 점검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수칙’ 일환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사업자는 담당 인력 등을 상시 배치해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모니터링·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해당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충분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입출금 요청을 적시에 대응토록 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과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됐으며, 최근 증가하는 침해 위협에 대응해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사업자들의 ‘선제적인 입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보안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인 행위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해킹,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입출금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