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 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가상자산거래소 보안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디지털·IT부원장보와 가상자산감독국장, 금보원 디지털보안본부장과 사이버대응본부장 등 당국과 두나무,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스트리미, 한국디지털거래소, 포블게이트, 해피블록, 가디언홀딩스, KODA, KDAC, DAXA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강화를 위한 비상 대응 수칙 ▲해킹사고 의심 시 사업자의 선제적인 입출금차단 비조치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및 보안성 점검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수칙’ 일환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사업자는 담당 인력 등을 상시 배치해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모니터링·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해당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충분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입출금 요청을 적시에 대응토록 했다.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 최대화와 보험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 확충도 언급했다. 해킹 등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과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자산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자도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금융회사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가상자산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시설 등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에 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침해 위협에 대응해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사업자들의 ‘선제적인 입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는 이상거래 발생 등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사업자의 선제적인 입출금차단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보안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인 행위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해킹,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입출금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및 보안성 점검 지원도 추진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