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지원 근거 마련 촉구…조기 발견부터 성인기 자립까지 통합 지원 논의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 교육, 진로 및 자립 지원 등 성장 단계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또래 평균보다 낮아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초록우산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마련을 촉구해 왔다.
토론회는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허영·홍기원·백승아·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초록우산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조기 발견 및 개입체계 구축, 학교 내 개별 학습지원 강화, 지역사회 지원 확대, 진로·취업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과 전담기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정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구미정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 소장, 최승숙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신유정 느린IN뉴스 편집장, 김하영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팀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아동기부터 성인기 자립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기부터 자립기까지 끊기지 않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공적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록우산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련 법과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는 옹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