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별시포럼, 기후재난 대응 위한 지역 역량 강화 논의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기업·민간투자·기부금 함께 활용해야”
2025년 3월 영남을 덮친 대형 산불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탔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림 복원만이 아니었다. 산불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누가 대피시킬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피 훈련과 심리 치유, 생계 회복을 원했다. 하지만 약 13억 원 규모의 사업은 뿌리를 남기면 다시 자라는 대나무를 한 차례 베어내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11일 열린 지방특별시포럼에서 소개한 사례다. 한 이사장은 “3개월간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년숲은 결국 사업을 맡지 않았다. 그는 기후재난이 심화하는 만큼 주민이 지역의 위험을 직접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도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주민의 삶에 가까이 닿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재난 앞에서, 지역은 견디기만 해야 할까?’를 주제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와 인프라 확충, 필란트로피와 민간투자 등 지역의 기후 적응 역량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특별시포럼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모임이다.
지역의 기후 적응 역량에는 여건에 맞는 인프라와 운영체계도 필수적이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과 인근 속초의 사례를 비교했다. 강릉은 오봉저수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뭄에 취약했지만, 속초는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원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다. 조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복구비로 몇 배를 더 쓰지만, 사전 예방에는 재정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는 약 1조 원이었지만, 복구비는 2조7000억 원을 넘었다. 그는 노후 물관리 시설을 정비하고 홍수·가뭄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뿐 아니라 기업의 참여와 민간투자, 필란트로피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 피해 복구 넘어 지역의 회복력에 투자하려면
기후재난 현장에서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주민의 실제 회복과 지원 방식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형 루트임팩트 팀장은 지난해 영남 산불 이후 1700억 원 넘는 성금이 모였지만, 모금액만으로 주민의 회복 정도를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 3월 발표한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피해 응답자의 71.6%는 소득이 재해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85%는 성금 배분 정보도 알지 못했다.
최 팀장은 필란트로피가 지역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역의 기후 적응에서 꼭 필요하지만, 지금의 지원 방식으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해 지원의 공백과 중복을 찾고, 지역에 필요한 활동에 자원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 조직과 전담인력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일본 중앙공동모금회는 재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연금과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동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2021년 애드리엔 아쉬트-록펠러재단 회복력센터 지원을 받아 여러 기관의 폭염 대응을 조정하는 전담 책임자 직위를 신설했다.
지역의 기후 적응에 민간투자를 확대하려면 수익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백지은 매니저는 태양광발전소와 달리 특정 지역의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는 사업은 피해를 줄여도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누가 예방의 혜택을 보고 누가 예방을 서비스하는지가 구체화지 않는다”며 민간투자가 가능하려면 비용을 부담할 주체와 수익 구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 매니저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방안으로 공공재정 활용과 초기 사업 검증을 제안했다. 수도요금 등 공공재원의 일부를 지역의 물관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벤처투자나 필란트로피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후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는 지역에서 실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포럼을 진행한 정원식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책임심사역은 공공재정과 필란트로피, 벤처투자, 인프라투자 등 다양한 자본을 결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물관리와 산림 복원을 연계한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조직과 투자기관이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의견도 논의됐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