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의약품을 국내에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12일부터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및 구매한 의약품임에도 입국 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국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휴대 반입이 허용되는 유형으로는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와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 해외여행 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3개월 복용량은 12개인데 해당 수량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해 국내에 갖고 들어오는 ‘원정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마운자로 약가를 25% 인하했다. 보험 판매액이 급증한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다시 매겨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성 특례 가격조정’ 제도를 적용하면서다.
또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공적 보험 약가를 기준으로 유통 가격을 관리하면서 미용 목적의 시장 가격까지 함께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 약가는 2.5㎎를 기준으로 급여 적용 시 한 달 치가 약 5만 원에 불과하다. 국내의 경우 약 28~30만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오남용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