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산층을 포섭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3천 호를 시장에 공급한다. 저소득층에 집중됐던 기존 공공임대의 패러다임을 바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 소득 문턱 낮추고 중형 평형 확대…청년에 최소 50% 배정
이번에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급 물량은 총 19만 3000호로, 도심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신축하는 17만5000호와 우수 입지 주택을 매입하는 1만8000호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최대 20년까지 보장된다.
아울러 민간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다. 택지 공급분은 전용 55~85㎡의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도심권은 전용 40~60㎡ 위주로 공급한다. 1인 청년 가구 역시 30㎡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임대료 부담이 큰 도심 요충지는 30㎡ 미만 타입도 병행한다.
◇ 층간소음·단열 성능 개선…노후 임대 재건축도 가속
실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스펙 업그레이드도 이뤄진다. 원룸형(31㎡) 타입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해 실사용 면적을 5㎡가량 넓히며, 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약 2000호)에 우선 적용한다.
또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도입하고 빌트인 가전 제공을 늘리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간 1만 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해 보육·돌봄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 입주 기준·임대료 세부안은 연내 확정…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다만 구체적인 입주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보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며, 보증금 비율을 20~100%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확대(공용관리비 지원 논의)도 병행한다. 쪽방·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과 함께 고령자 영구임대주택 내 주거복지사 배치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