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국세수입 대폭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됐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조1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1%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 원 급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년보다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4조4000억 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6조4000억 원 늘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지난해 각각 0%, 0.15%에서 높아졌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도 8조5000억 원 증가했다.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세외수입은 3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 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보험료나 운용수익 등의 형태로 들어오 기금수입은 152조 원으로 같은 기간 20조7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 가운데 재산수입이 45조4000억 원으로 17조9000억 원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해 7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47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예산 지출은 342조3000억 원으로 27조1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33조8000억 원으로 6조5000억 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지난해에는 없었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7000억원이 추가되면서 전체 이전지출 증가분의 약 1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86조8000억 원 적자보다 22조 원 개선됐다. 이는 2021년 56조9000억 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