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 보완책에 대해 “거주 목적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고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지향점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자는 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투기성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자와의 격차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14억 원)와 비거주 1주택자(12억 원)의 기본공제 금액에 구분을 둔 것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골격은 지켜나가되 국회 논의 단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고금리 기조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인구 감소와 가구 분화의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단언했다.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8월 물가 지표는 전년 동기 통신비 인하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순수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파악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물량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강화를 포함한 민생 안정책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재정은 양극화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밀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요 조절은 한국은행 등 통화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세에 대해서는 “국내외 국채 금리 움직임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