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원 조성을 약속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작성했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디딤돌대출을 거론하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