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하락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1원 떨어진 1397.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9월 24일(1397.5원) 이후 약 11개월 만의 최저점이다.
이날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이 월말 달러 매도 물량을 조기에 내놓으며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크게 받은 결과와 함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모두 예상치를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20일 오세훈과 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사상 첫 2000조 원 돌파…‘영끌·빚투’ 영향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993조9000억 원) 대비로는 25조9000억 원 늘었으며, 2021년 3분기(34조8000억 원) 이후 약 5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 원이며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관련대출(1190조8000억 원)이 12조2000억 원, 예금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700조5000억 원)이 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5.8% 급락…6471.17 마감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98.66포인트(5.80%) 내린 6471.1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올해 들어 48번째 사이드카를 기록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5035억 원, 기관은 1조3244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4조6367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7.82%, SK하이닉스는 9.75% 급락했다. SK스퀘어는 11.54%나 떨어졌다. 현대차는 4.83%, 삼성전기는 3.68% 내렸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4포인트(1.17%) 내린 824.46에 마감했다.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성과평가 반영 확대
저소득층 주거와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에 쓰이는 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2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지자체 포함)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내 상당수 복지·공익사업을 떠받치는 주요 재원인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개편은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하게 바꾸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한다. 한시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본격 전환된다. 성과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예산이 덜 배분될 경우 남는 재원은 다른 신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존 법정배분기관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됐다. 그동안 법에 따라 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면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할 경우 기존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제 수혜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