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총 2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디어서 수급 불균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와 함께 23만 가구+α를 확보하고, 민간 공급 지원을 통해 5만9000호+α를 내다봤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 호+α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우선 2만7000호에 해당하는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 염창공원이 신규 택지로 선정됐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간 방치된 이 부지는 5.1만㎡(1만5000평) 면적으로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에 위치하고 한강 이남 올림픽대로와 맞닿아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부지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짓는다. 보상 신속화 등 주요 절차를 통합해 2029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남양주에는 경의중앙선 역과 인접한 228만㎡(69만 평)을 활용한다.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하고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한 뒤 2030년 상반기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광주역세권2는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곳으로 2031년에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는 곳이다. 면적은 48만㎡(15만 평)로 4500호를 짓는다. 이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가까워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착공 목표는 2030년 상반기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7만3000호를 지을 부지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지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49만 평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9·7대책에 포함된 1만5000호를 포함 총 3만 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가 이미 건설사에 매각한 공공택지의 경우 미분양 물량 매입을 확약하는 방식으로 조기착공을 유도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착공대기물량은 약 1만8000호 가량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고도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은 3700호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경기 고양창릉과 수색14 도심복합사업 부지다. 고양창릉은 2561호, 수색14지구는 1152호를 더 짓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