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슬정보통신부가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시민포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주요 이슈, 정책적 대응 과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AI 에이전트 확산이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고용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 심화 등 여러 사회적 과제를 동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AI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과 AI 판단에 대한 책임 규명, 사회적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책자는 인간과 AI의 관계를 비롯해 노동시장 변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사회적 수용성, 미래 교육, 융합과 혁신, 디지털 주권과 국가안보, AI 지속가능성, 책임성,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이 사회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AI 책임체계 정립,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제도 개선,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확대,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업무 환경 조성, AI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디지털 주권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이 제안됐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삶과 업무를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