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행정·돌봄 공백 짚는다

신한금융·서울시·이주민센터 친구·더나은미래, 2월 4일 서울시청서 포럼 개최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더나은미래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과 서울시가 후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이 부처 간 협력 부재와 공고 전달의 불확실성 등으로 현장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학교·지자체·외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가 왜 필요한지, 해외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포럼은 기조 발제와 현장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부처 간 협력으로 다시 보는 청소년 지원의 과제’를 주제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역할 분담 현황을 짚고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 기능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현장 전문가 세션에서는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가 ‘체류 지위와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시적 체류 조건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불어불문학과 교수)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모델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의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은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부와 교육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체류권 제도의 발전 방향 ▲다국어 공고 등 신청 편의성 제고 방안 ▲학교 기반 제도 안내 및 전달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현장 전문가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참가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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