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회수한 석탄발전에 막대한 보상 유지…“국민 부담만 키우는 왜곡된 전력시장”
기후솔루션은 10일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한 석탄발전소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과보상을 받고 있는 노후 석탄발전소부터 조기 퇴출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서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후솔루션은 그 배경으로,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화력발전 연료비를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제도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발전 자회사에 “위험 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화력 중심의 전력 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53기 석탄발전기 중 36기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4%)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이 발전기들이 남은 수명 약 30년을 가동할 경우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약 5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 수익률을 6%로 가정하더라도 초과보상액은 약 40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보상액 상위 5개 발전기의 잔여수명 운영 시 수익률은 13~16%에 달해 “시장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수익”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준비돼 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 또한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용량가격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90% 넘게 올랐지만, 발전기의 실제 고정비는 오히려 감소해 초과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료비 변동 위험이 발전사가 아닌 한전이 부담하는 구조 역시 한전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첫째로, 총괄원가보상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발전사의 실제 수익률을 전수 조사해 ‘비용 보전 중심’에서 ‘효율·성과 중심’ 전력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이미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한 석탄발전소부터 우선 폐지해 조기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 석탄발전에 투입되던 보상 재원을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가상발전소(VPP) 등 새로운 전력자원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 보상체계는 화력발전 중심 전력산업 구조가 남긴 유산”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 전원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는 ESS·VPP 등 신사업 자원에 적합한 새로운 시장 규칙과 보상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