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국회서 제도화·실행 전략 논의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 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와 협력해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리다’ 행사에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로,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국정과제 방향을 짚고 지자체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지원정책의 성장 중심 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현장 주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오늘이음 총괄이사는 “회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은 189억 원에 불과하지만, 민간 이전·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18조 원 규모”라며 “보유한 예산 구조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전략적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이 25억 원 투입으로 연 매출 200억 원대 협동조합을 육성한 사례와, 안성시 사회적기업 ‘그린가드’의 협력 구매를 통한 100억 원 매출 가능성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공공 구매 시장 접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정부가 앞장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정착을 이끌겠다”며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회복탄력성과 혁신성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이후에는 7기 출범식도 열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도 참석했다. 또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황명선·염태영 국회의원,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대표,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호르헤 발레리오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