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초기 육성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생태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유연하게 차등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측정이 선행돼야 하며, 측정 결과를 공시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측정에 필요한 비용은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예산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 창업·육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잘게 나눠 공모 형태로 배분하면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다.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이 같은 방식은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가로막는다”면서 “큰 사회문제나 지역 문제 단위로 예산을 통합해 공동 수행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팩트 펀드 구조 개편 시급…“비영리 참여 제한 풀어야”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지속 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조적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매기금이나 모태펀드 등 장기적 자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늦게 임팩트 시장에 진입했지만, 2022년 임팩트 스타트업을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5개년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은 약 5조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진행했으며, 일본정책투자은행(DBJ),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금 유입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재단이 임팩트 펀드에 출자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제도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본다.
심보은 나이오트 대표는 임팩트 연구 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분석, 거버넌스 설계, 프로젝트 기획 등 심층적인 R&D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사회문제 단위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연구용역을 임팩트 조직 산하 연구기관에 발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새 정부에서는 소셜벤처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내에서도 임팩트 생태계를 이해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며 “소소한 제도 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고 검증이 필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활동 지원 ▲국·공유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공간 확보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약속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