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프로젝트, 5대 분산에너지 정책 질의 결과 공개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한국YWCA연합회·플랜1.5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가 5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분산에너지 정책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둔 시점에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별 태양광 할당제 시행,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현재 21.6%에서 30%로)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다섯 개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이들 정책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간 공약으로 제시해온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제공과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음을 강조하며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태양광 보급 잠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제 도입은 ‘검토 수준’으로 답했고,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독립규제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계통 운영과 요금체계를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후재정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재정을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예산 편성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총평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의제에 동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공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8일 경제부문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에너지전환 주제가 뜨겁게 토론되었듯이, 에너지전환은 기후대응이라는 다양한 현안 중 한 가지의 의제가 아니라 경제・일자리・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회적 과제”라며 “다음 대통령이 어떤 해법과 비전을 가졌는지 명확히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공약제시와 실행을 강조했다.
이번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정책협약식과 후속 모니터링을 추진해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