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국민도 지지했다”…이재명 정부 정책 추진 탄력받나

전기요금 인상에도 절반 이상 “탄소중립 정책 수용” 의향 국민 다수 “에너지 전환, 공정한 부담 원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2.6%는 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초기비용보다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응답이 77.7%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73.8%가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절감(43.8%) ▲전기요금 안정(33.8%)이 주요하게 꼽혔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택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50.1%)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수용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달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부의 탄소 감축 카드, 현실성 없다”…온실가스 국제 감축 실적 0.5% 불과

국제감축·CCS, 실현 가능한 경로 전면 재조정해야 플랜1.5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국제감축과 탄소포집·저장(이하 CCS) 부문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감축 목표량 2억9100만톤 가운데 국제감축 3750만톤, CCS 480만톤 등 약 15%를 두 부문에 배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감축 실적은 사실상 ‘제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 국제감축심의회 문서 분석을 토대로, 2030년까지 확보 가능한 국제감축량이 목표 대비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스스로도 감축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목표 대신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CCS 감축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보된 저장소는 동해 가스전 외에는 전무하며, 서해 대륙붕 저장소 R&D는 ‘불성실’ 판정을 받고 취소된 상태다. 또, 포집·운송·저장 비용은 톤당 85달러 이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고, 해외 CCS 사업은 막대한 손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정책활동가는 “2030년 CCS 감축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며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 2035 감축목표부터는 실현 가능한 경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함께한 GCAM 통합평가모형(IA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감축과 CCS에 의존하지 않아도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전기화 등으로 2030년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제철
“화석연료 의존도 높이는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전체 리스크 될 것”

기후솔루션·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ESG 경고등 켜진 현대체절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규모의 미국 제철소 건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제철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2년과 2023년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사 비교에서 현대제철은 동국제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반면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는 같은 기간 1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업계 표준을 선도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신규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인 가스발전소는 2028년부터 전력망 전기 사용 대비 연간 41만 216톤(tCO2eq)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스발전소가 배출량을 8.8% 감축할 것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 상반된다. 로라 켈리 ASL 이사는 미국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철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투자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3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두 기후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12%)는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의 목표(30~48%)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투자 커졌지만 실질적 변화 위해서는 ‘기후 정책’ 중요해”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7> [현장] 임팩트 투자, ‘기후변화’와 만나다 우리의 임팩트 투자는 지향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에서 아시아를 이끄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성찰하게 한 핵심 질문입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가 2016년부터 개최한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는 임팩트 투자 기관,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재단, 금융기관 등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함께 모여 임팩트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고, 향후 전망을 토론하는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 포럼입니다. 미디어 파트너로 협력한 ‘더나은미래’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주요 연사 인터뷰를 비롯해 현장의 핵심 장면을 기사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변화’의 중요도는 임팩트 투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제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자의 82%가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 적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와 자산 배분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에만 기후 솔루션 스타트업에 308억 달러(42조2884억원원)가 투자됐으며, 지난해 기준 임팩트 투자자의 53%가 기후 관련 영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에너지 분야의 임팩트 자산 배분 비율은 연평균 24% 증가했다. “전기차부터 재생에너지, 청정기 등 기후 관련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성장이 필요합니다. 1.5℃는 목표가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탈탄소화 생태계가 성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안 먼로 에토 캐피탈 대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본,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자본은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카카오임팩트·소풍벤처스 “기후위기 해결할 열쇠, 바다에 있다”

카카오임팩트와 임팩트 벤처캐피탈 소풍벤처스가 지난 13일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바다에서 찾은 기후테크의 미래’ 라는 주제로 월간클라이밋 6월 세미나를 개최했다.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주관·운영하는 ‘월간클라이밋’은 매월 시의성 있는 기후 주제와 관련 산업 동향,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는 정기 프로그램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기후·해양 전문가, 투자자, 창업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에서는 신형철 극지연구소 박사, 김설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장, 조윤민 소풍벤처스 파트너가 해양 생태계와 오션테크 및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스타트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해양 기반 기후솔루션의 가능성을 ▲생태계 ▲산업 ▲투자 전문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살폈다. ‘기후위기시대, 바다에서 시작되는 위기 그리고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신형철 극지연구소 박사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의 수용력이 무한하지 않다”며 “바다라는 공간의 생태 환경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설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장은 국내 오션테크 창업생태계 현황과 전망에 대해 나눴다. 김 팀장은 세부 감축목표가 설정된 해양수산부의 ‘2050 해양수산 탄소네거티브’ 목표를 언급하며 “해운·수산·해양에너지·흡수원·항만·해양폐기물 중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팀장은 “기후문제의 특성상 개별 스타트업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대기업과의 동반관계를 하나의 시장 진입 전략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해양 스타트업 투자트렌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조윤민 소풍벤처스 파트너는 작년 해양 관련 스타트업에 약 4.3조 원

5월 30일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예빈 기자
“탈석탄 전환 늦을수록 경제적 손실도 크다”

22대 국회 ‘탈석탄법 입법 토론회’ 한국에는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에 있어 탈석탄은 중요하다.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지난달 17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탈석탄은 2054년에 이뤄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탈석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환경 전문가와 석탄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모여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논의했다. 탈석탄은 늦어질수록 손해, 당근과 채찍으로 빠른 전환 필요해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탈석탄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소를 오래 가동할수록 사업자가 받는 보상금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송용현 부대표는 “국가 환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2035년부터는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며 “폐지 보상금은 발전소 이용률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 보상금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용현 부대표는 “늦어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이끌어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해외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또한 경제적 유인과 법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의 경매를 통해 탈석탄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전소 41곳을 폐지했다. 올해

“기후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해”

옥스팜,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현장 지난 5일 저녁,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주한영국문화원, 주한영국대사관이 함께 주최, 주관한 ‘영국동문 기후변화 토크콘서트’(UK Alumni Talks)가 개최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와 폴 클레멘슨(Paul Clementson) 영국문화원장, 개러스 위어(Gareth Weir) 주한영국 부대사를 비롯해 영국 동문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와 이정온 옥스팜 국제개발 팀장, 허해림 기후솔루션 전략 및 개발 책임자, 김광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정책과장, 강이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 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윤태 교수는 “한국의 탄소배출은 OECD 국가 중 7위, 1인당으로는 5위로 외국에서도 ‘기후 악당’으로 꼽힌다”면서 “전 세계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보되, 해결책을 고민하고 변화를 위해 나아갈 때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기후변화 문제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 부족 이정온 옥스팜 국제개발 팀장은 방글라데시 현지 상황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그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면서 “특히 시라지간지(Sirajganj) 차우할리 지역은 우기에는 집, 학교, 도로가 잠겨 마을에서 이동하려면 배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기 시 마을이 물에 잠기면 지역민 중에서도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은 지난 2년간 시라지간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역량과 위생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극심한 피해는 주로 열대 지방이나 적도 지방,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더

지난 2021년 5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대 숲이 벌채로 인해 민둥산이 됐다. 이곳에는 40~50년생 잣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조선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목 논란’ 빚었던 산림청… 탄소중립 계획에 또 벌목발전

수령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내 바이오매스 발전에 쓰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이 또 다시 등장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나무 3억그루 벌채 계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발 물러선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계획을 꺼내놓으면서 환경단체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 10일 산림청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3000만t)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브리핑에서 “오래된 나무를 베서 고부가가치 국산 목재,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벌목한 나무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224만t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부산물로, 목재를 절단할 때 생기는 작은 목재 조각인 ‘우드칩’과 파쇄된 나무를 고온에서 압축해 알갱이 형태로 만든 ‘목재펠릿’ 등을 가르킨다. 주로 발전소 땔감으로 쓰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탄소배출량은 1TJ(테라줄)당 112t으로 화력발전소용 역청탄(94.6t)보다 많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고령 나무 3억 그루를 베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2050년까지 탄소를 3400만t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베어낸 나무를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고, 이듬해 1월 나무를 심고 벤다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증진 계획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의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바뀐 게 없다”며 “산림청은 숲이 고령화될수록 탄소 흡수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상은 바이오매스용 벌목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된

2019~2021년 G20 상위 15개국의 연평균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투자금액. /기후솔루션
韓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액 세계 3위 ‘오명’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이 여전히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일 “미국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과 지구의벗 미국지부(Friends of the Earth US)가 1일(현지 시각) G20 국가의 공적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의 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와 주요 다자개발은행은 2019~2021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연평균 63조원(550억 달러)을 지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연평균 33조원(약 290억 달러)을 투자했다.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2016~2018년 대비 2조3000억원(20억 달러) 밖에 증가하지 않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함에도 지원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9~2021년 연평균 8조1000억원(71억 달러) 규모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했다. 일본, 캐나다에 이어 가장 큰 규모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석유·가스 투자액이 연평균 6조9000억원(60억 달러), 석탄 투자액은 연평균 1조4000억원(12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지난해 해외 직접 화석연료 투자액은 2018~2020년 평균보다 30% 가량 줄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하락은 2021년 데이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난해 투자 내역 확보가 쉽지 않아 일부 누락된 수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실제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보고서에 잡힌 통계를 웃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수출신용기구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연평균 7조원(62억 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총 화석연료 금융 지원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G20 국가 수출신용기구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 더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