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韓 국가청렴도 세계 32위… “경제력 대비 여전히 낮아”

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해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25일(현지 시각)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와 청렴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2021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 지도. 색이 짙을 수록 국가 부패 정도가 높은 지역임을 뜻한다. /국제투명성기구 제공
2021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 지도. 색이 짙을 수록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를 뜻한다. /국제투명성기구 제공

한국은 2021년 CPI에서 62점을 받았다. 세계 180개국 중 32위,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에서는 22위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뒤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 총 8점이 늘고 순위는 20단계 상승했다.

CPI가 가장 높은 나라로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가 꼽혔다. 세 국가는 모두 88점을 얻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 85점을 받아 공동 4위로 뒤를 이었다.

CPI가 가장 낮은 국가는 남수단으로 11점을 받는 데 그쳤다. 시리아와 소말리아는 13점을 기록해 공동 178위에 머물렀다. 북한도 16점을 받아 175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무력 충동이나 독재 등의 권위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32위로 올라서면서 개선을 보였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등 위상에 비추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반부패 청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청렴교육 확대 ▲각 분야의 청렴 과제를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 확산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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