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기후·환경공약을 청소년들이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 수준으로 확인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4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청소년기후행동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들은 1570명의 시민과 함께 만든 질의서를 지난달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후보 7인에게 전달했다.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탈석탄의 필요성 ▲산업구조 전환 방안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정치적 의지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정부의 책임 단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관성과 교차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답변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비전이 잘 제시되지 않아 당위적 선언에 그친 게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점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30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 것을 약속한 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들은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공항을 짓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0.5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답변에서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윤 후보가 IPCC를 토대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긴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탈석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발전 방식을 축소할 때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답변에 대해 “윤 후보가 답변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해당사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특정 자본만을 대변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5점 만점에 0.3점을 받은 안철수 후보였다. 안 후보는 전환의 비전에 관한 질문,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등에 일관되게 에너지 믹스(재생에너지 45%, 원전 35%, 기타 에너지 20%)로 답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안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기술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며 “진짜 과학이 말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 안에 있는 취약한 국민의 삶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질문지와 후보들의 답변을 ‘모두의 기후정치’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연결된 빈곤, 주거, 식량 위기 등 다른 불평등 의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추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