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량이 37.32g으로 조사됐다. 연간으로 치면 13.62kg이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 종류별 발생과 처리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통계조사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발생현황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와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으로 현장에서 폐기물의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929.9g보다 2.2% 증가했다. 이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종량제 혼합배출의 주요 증가 품목은 비닐봉지 등 폐합성수지류가 93.3g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물티슈류(22.49g), 음식물류(19.73g), 마스크류(4.71g)이 뒤를 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1인당 하루에 310.9g으로 지난 조사 결과인 368g에 비해 15.5% 감소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지난 조사 결과인 306.5g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을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회용품의 경우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양은 37.32g이다. 일회용품의 배출방식은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양이 25.53g으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양 11.79g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일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다. 이 밖에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가

한국의 기후변화 리스크와 대책을 담은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19일 환경부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 관련 보고서로, 지난 3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빨랐다. 지난 109년간(1912~2020년) 한국의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은 약 1.6도로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높았다. 표층 수온은 1968~2017년 50년간 1.23도 올랐다. 이는 전 세계 평균(0.48도)을 약 2.6배 웃도는 수치다. 표층 수온이 오르면서 1989~2018년 30년간 해수면도 연간 2.97mm씩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후변화가 일으킨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라며 “복구 비용은 손실 비용의 2~3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정책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방침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설립해 기후위기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 Tale)’의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또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이를 위한 법·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로도 활용된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볼 수 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세계 주요국이 그린워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이 합쳐진 말로,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940건이다. 이 가운데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0.2%)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으로 특히 지난해 폭증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자 등의 표시·광고 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90만 유로(약 12억원) 이하 또는 연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의류브랜드 H&M과 데카트론은 기업의 제품과 웹사이트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표기를 지우고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40만파운드(약 6억4000만원)을 냈다. 소비자시장국의 조사 과정에서

환경부가 의류 폐기물 감축을 위해 제품 생산자인 의류업체에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최근 ‘패스트패션(fast fashion·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이 특징인 패션)을 강력히 규제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도입 10년차를 맞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를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형광등·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폐의류·폐섬유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생산자책임제활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제품을 ‘내구성 있고 수선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략에는 ‘패스트패션은 유행이 지났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이에 EU가 사실상 ‘패스트패션’을 폐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폐의류 발생량은 약 8만2422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25t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 셈이다. 폐섬유 발생량은 2만7083t이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을 조성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환경부도 같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의류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정도만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유관기관·재활용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14일 출범했다. 기존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인 수사지휘와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8년 4월 정부는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전문수사팀도 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에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으로 파견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팀이 유관기관과의 상호 연락망을 구축해 긴밀한 수사지휘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르면,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는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측정기록부와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범죄는 최근 10년(2012~2021) 동안 1만1161건에서 1만4078건으로 26.1% 급증했다”면서 “환경범죄는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12월 다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제주와 세종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를 첫 시행 지역으로 선정한 건 공공기관이 앞장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에서다. 제주시는 이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음료 가격의 10%를 탄소중립포인트로 지급한다. 참여 매장에는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표준용기 확인용 바코드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이다. 또 라벨 부착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반납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한 매장이 아닌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으로 확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히려 소비자와 사업주의 비용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자 2008년 3월 폐지됐다. 2020년 6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해에만 10억개 넘는 일회용 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장에 회수된 컵은 18.8%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13일 공개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 5곳)이 제출한 내역이다. 2017~2021년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43억4600만개다. 연평균 8억6900만개를 소비한 셈이다. 종이컵이 19억6000만개, 플라스틱(아이스용) 컵이 23억8600만개 사용됐다. 일회용 컵 소비량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다. 2017~2019년 7억8500만개였던 연평균 사용량은 2020~2021년 9억9600만개로 약 27% 늘었다. 지난해에는 10억2400만개가 소비돼 처음으로 10억개를 돌파했다. 지난 5년간 회수율은 27.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18.8%만이 반납됐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37.2%가 회수됐지만 카페에서는 9.5%만 돌아왔다. 패스트푸드점의 플라스틱 컵 회수율은 67.2%, 종이컵은 22.2%였다. 반면 카페에서는 종이컵(14.3%) 회수율이 플라스틱 컵(7.6%)보다 높았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약 90%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여전히 오름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억3500만개 컵이 소비됐다. 회수율은 16.2%(8억6600만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요 카페·프랜차이즈 매장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10억개 수준이지만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면 20억개가 훌쩍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국내 내륙 습지 2704곳의 정보를 담은 ‘내륙습지 목록’을 2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전국 내륙습지 현황을 조사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는 해수보다 염분이 낮은 물이 표면을 덮는 호수, 늪, 하천 등 지역을 내륙습지로 지칭한다. 이번 목록은 생태자연도와 임상도, 토양 등을 조사한 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제작됐다. 이번에 작성된 목록에는 2017년 공개했던 목록에 205곳이 추가된 2704곳이 포함됐다. 총 면적은 지난 조사 때보다 419㎢ 늘어난 1153.4㎢로 집계됐다. 한국 국토 면적의 약 1%에 해당하는 넓이다. 목록에는 발굴한 습지의 위치, 유형, 면적, 생물종 등 정보가 담겼다. 올해 목록에는 습지보호지역 여부와 생물상 정보도 추가로 기재됐다. 생물상 정보는 식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등 7가지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지정 멸종위기 야생 생물 267종의 약 40%인 107종이 내륙습지에 사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집한 내륙습지 정보는 습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습지의 보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목록은 개발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돼 습지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내륙습지 생태공간정보 공개로 국민이 습지를 친숙하게 알고 활용하길 바란다”며 “내륙습지 정보의 정책활용도를 높여 과학적인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습지 생태계 현황 등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내륙습지 목록은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정보 종합시스템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보호지역 확대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전문가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세계 생물다양성전략’ 실천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논의했다. ‘세계 생물다양성전략’은 1992년 UN에서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올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CBD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지구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자’는 등의 목표를 전략 내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보호지역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신규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을 발굴할 예정이다.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신규 지정뿐 아니라 OECM 등 새로운 보전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바탕이 됐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보호지역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은 환경부가, 해양보호구역 등은 해양수산부가, 산림보호구역 등은 산림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국토부가, 천연보호구역 등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다. 한 지역이 여러 부서의 보호지역으로 중복으로 지정돼 관리와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전체 국가보호 지역 1만 2445㎢ 중 36%에 달하는 4481㎢가 중복 면적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생물다양성전략’ 실천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별 의견을 수렵하고 2, 3차 포럼에서 논의할 사안 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정부 책임자는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으로 정해졌다. 강성구 과장은 “보호지역은 미래세대에 생태계의 우수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환경부가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Curfew) 등 국제선 증편 규제를 해제하면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2만7919명이었다. 전년 동기(7만112명) 대비 약 54.8% 증가한 수치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재확산하지 않는 한 관광객 수는 앞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비닐쇼핑백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재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전 공항에서 수령한 물품의 부피를 줄이려 뜯어낸 비닐포장지 규모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 지난 2019년 8월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면세점 일회용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꾸준히 증가했다. 면세업계 주요 3사인 신세계·롯데·신라면세점의 연평균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0만장, 2018년 7984만장이었다. 상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뽁뽁이 등 비닐완충재의 경우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뉜다. 롤형은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에서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2019년 8월 국회에선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항공 안전규정상 비닐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처럼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걷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