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기업 지원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까지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녹색경제 가속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후테크 기업 지원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대폭 확대된다.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방식이 거래소뿐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한도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등 10개 항목에 더해 2월부터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포함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항목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했지만,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플라스틱 국제협약, “국민 5%만 안다” 기후변화센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기후변화센터는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정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인식 수준도 함께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 세 가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이하 INC-5)’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됐으나 국가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추가 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INC-5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였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74%는 아예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임에도 국민적 관심은 저조한 셈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