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팬임팩트코리아가 30억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서울청년실업SIB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성과보상(SIB·Social Impact Bond)은 사회 문제 해결에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성과를 측정해 정부나 지자체 등이 투자 원금과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SIB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청년실업SIB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팬임팩트코리아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진행한 SIB 사업의 운영을 맡은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서울청년실업SIB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 상태의 취약계층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취·창업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3년 후 사업 참가자들의 창·취업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경우에만 서울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투자금의 25% 규모 배당금을 지급한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성과가 나야만 공공이 투자자에 비용을 지불하는 SIB는 사회복지·혁신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청년실업SIB사업 자금 30억원 가운데 29억원은 민간 기관 6곳의 투자로 마련됐다. 투자 기관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플러스, KB손해보험, 리턴밸류, 대교문화재단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 성과 측정 비용으로 1억원을 내놨다. 팬임팩트코리아 측은 “6월 중으로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무를 담당할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www.panimpac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 위한 ‘사회 성과 연계 채권’ 도입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 5~7명이 모여사는 공동체인 그룹홈에는 경계선지능(IQ 71~84)아동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면,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어린아이들이 언어, 정서교육 등을 통해 사회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면 10년 후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한은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의 말이다. 만약 그룹홈 아동 한 명이 자립하면, 얼마의 예산이 줄어들까. 연간 기초생활수급비와 복지시설 운영비 등만 따져도 최소 1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한다. 현재 서울 지역 내 그룹홈은 60여곳.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는 300명이 넘는다. 이들 중 100명이 자립에 성공한다면, 최소 100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더구나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사이에 끼여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아동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 서울시는 그룹홈 내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 복지 사업의 첫 신호탄을 올렸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사회 성과 연계 채권(Social Impact Bond·이하 SIB) ‘을 도입하기로 한 것. SIB는 민간 투자로 공공 정책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민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SIB를 통해 성과 중심 행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