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
국회미래硏 청년미래위원회, 22일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가 22일 국회 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정치 전문가, 청년 정치 당사자, 청년 정치참여 실무자 등과 함께 청년 정치가 처한 상황을 토론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먼저 개회식과 함께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1부 발제 시간에는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서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이 ‘청년 정치참여 실태’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발제에 이어 2부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광희 온답 대표,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이 ‘청년 정치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끝으로 토론 이후에는 ‘청년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본 포럼은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토론회에 관한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와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홍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 정치참여의 여러 관점을 조명하고 청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기성과 다른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첫 청년보좌역 최수지씨가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명의 청년보좌역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24개 장관급 중앙부처로 확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현행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제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5개 정부 기관에서 신규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는 소속기관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로 기존 운영되던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기관에는 청년보좌역을 1명씩 증원해 2명으로 운영하고 15개 신규운영 기관은 각 1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보좌역은 전체 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보좌역은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채용되면 해당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청년보좌역은 기관별로 2~30대를 구성하는 정책 모니터링단인 ‘2030 자문단’의 단장 역할도 수행하며 청년세대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변경한다. 기존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채용 당시 기관장이 퇴임하면 청년보좌역도 자동으로 면직됐다. 정부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고정된 임기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임기는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9개 시범운영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이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등 청년에 의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10일 6.1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안양 만안구에서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를 검증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강득구TV 유튜브 화면 캡처
6·1 지방선거, ‘청년 예비후보’에 문 열어준 지역은?

오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총 7561명이다. 이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은 729명. 전체의 9.5%다. 2018년 지방선거(7%)와 비교하면 청년 후보 비율이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만 18~39세가 차지하는 비율(28%)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청년이 상대적으로 도전하기에 부담이 적은 기초의원(지역구) 후보도 전체 4426명 중 446명(10%)에 불과하다.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청년정치’ 확대를 약속했다.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은 기성 정치인에 비해 공천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나 요령이 부족하다. 자신의 정책 비전을 알릴 기회도 적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청년의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에게 ‘검증받을 기회’를 경기 과천·의왕·안양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과천·의왕과 안양 지역구에서는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예비후보자도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이재정(안양 동안을),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지난 4월부터 지방선거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절차를 마련했다. 4월 초에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 기준을 안내했다. 4월 10·11일에는 지역구별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방선거공동기획단에 따르면 기초·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를 검증하기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정견을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당원과 전문가, 지역 주민 앞에서 공통 질문과 돌발 질문, 후보자 간 질문, 외부검증단과 당원검증단 질문에 답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토론회를 통해 후보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민생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해결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