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권
아동이 직접 작성한 기후 정책 15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몫인데 정작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의 일은 아동이 가장 잘 아는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장)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서울 지역대회가 열렸다. 만 10~15세 아동 4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속 아동의 권리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 결의문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누고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와 아동의 위기의식’이다. 아동총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별로 개최되는 지역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만 10세부터 15세 아동이 참여 대상이다. 지역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모둠 토론을 거쳐 직접 지역 결의문을 작성하고 아동대표를 선출한다. 각 지역 아동대표는 전국대회에 참석해 제21회 총회 최종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동들은 아동 당사자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8개로 모둠을 나눠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 교육 ▲기후 변화에 대해 아동이 참여할 방법 등 네 개 주제 중 한 가지를 골라 모둠 토론을 했다. 아동들은 먼저 각 키워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메모지에 적어보았다. 큰 종이에 붙인 문제점 메모지들을

청소년 목소리 직접 듣는 지방정부… 아동친화도시 늘어난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증진, 지자체가 뛴다 올해 아동권리지수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는 ‘참여권’이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에 비해 보장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 목소리로 도시 정책 만든다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청소년 200인 원탁토론회’에 부산 지역 청소년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생들은 토론을 주도하는 20명의 리더 토론자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건강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 참여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문화와 여가’ ‘교육 정책’부문에 집중됐다.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걸음 하기 어려운 미술관·박물관 관람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나온 목소리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처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날’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청소년 연합 체육대회, 대선 청소년 모의투표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되자 ‘자유 학기제’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민현(부산외고 2)군은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나연(부산외고 2)양은 “프로그램 정원을 늘리거나 여러 반으로 만들면 될 텐데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험에서 나온 제안도 있었다.

한국 아이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지수 소폭 올랐지만 아직 ‘C학점’

굿네이버스 ‘2018 아동권리지수’ 분석해보니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가입했다. 27년이 흐른 지금,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최근 굿네이버스는 UNCRC 채택일을 기념하는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맞아 국내 아동 9176명과 보호자 9176명 등 총 1만83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아동권리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평균점수는 71.2점. UNCRC에 명시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네 분야의 지수를 종합한 점수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한 이후, 2년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차 조사 결과인 69.2점에서 올해 71.2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네 가지 권리 중 참여권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면서 “대학 학점으로 치면 여전히 C학점 수준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전 아동권리지수 전국 최고… 학년 올라갈수록 하락 연구에 따르면, 아동권리지수는 실제 아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아동권리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 행복, 학업 성취 등 긍정적인 발달 결과가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부정적 발달 결과인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전의 아동권리지수가 106.5점(평균을 100점으로 두고 지역별 상대지수로 환산)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105.7점), 제주(105.3점), 부산(104.7점), 대구(104.1점), 서울(10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8년 아동의 건강검진 비율은 높아지고, 수면만족도가 개선되는 등 객관적 건강 지표들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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