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지난 29일 '2025 제주포럼'에서 열린 '제주도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역 혁신' 세션에서 'SPC가 지역 혁신의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
“성과 내면 보상”…사회성과인센티브, 지역 혁신의 열쇠 될까

사회적가치연구원·제주도, 제주포럼서 공동 세션…“제도화 통해 공공 효율성 높인다” SK그룹 산하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2025 제주포럼’에서 ‘제주도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역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이번 세션은 성과보상 기반 지역 정책모델(SPC)의 제도화와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SPC(Social Performance Incentive)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해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15년 도입된 이후 총 468개 사회적기업에 715억 원이 지원됐고, 약 4956억 원의 사회성과가 창출됐다. SPC가 공공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 혁신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서울, 경남, 전남, 제주, 춘천, 화성 등 6개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SPC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8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행정 보상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세션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인사말로 시작해,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와 이남근 제주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기조발제는 마사타카 우오 일본펀드레이징협회 회장이 맡아 ‘일본 아웃컴펀드 for IMM’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성과 측정 기반의 민간 협력 구조가 지역 문제 해결의 신뢰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미현 CSES SPC확산팀 팀장은 SPC의 구조와 각 지자체 협력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짚었다. 유 팀장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성과에 기반한 행정 전환의

파리기후협약 주역 반기문·올랑드 “기후위기 극복 핵심은 다자주의”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특별 세션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에 참석한 반기문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국이 자기들 챙기기에 바빴고 협력이 부족했다”면서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운을 뗐다. 반 의장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 간 협조보다는 폐쇄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속성 자체가 글로벌 하기 때문에 다자주의에 입각한 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날 홀로그램을 통해 연단에 선 올랑드 전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만장일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협약 전 기본적인 틀을 이미 동의한 뒤 작은 조율을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COP을 개최할 국가들에 이 메시지를 꼭 하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냈다. 그는 지난 2015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장 큰 이유는 시민사회의 기여 덕분”이라며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더욱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큰 도시의 노동조합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비위생적 물관리 탓 아시아서만 10억명 손해 입어”

비위생적인 물관리로 인해 아시아에서만 10억 2000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렌 레 도즈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환경담당관은 24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특별 세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 가운데 여섯 번째 목표로 채택된 ‘깨끗한 물과 위생’(SDG6)은 오는 2030년까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특별 세션은 ‘아시아 물 이슈 확산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아시아 연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도즈 환경담당관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폐수의 약 70~90%를 하천으로 바로 배출할 정도로 물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 절반은 개선된 물 환경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식량안보 또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즈 환경담당관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재구성 ▲창의적인 재무전략 마련 ▲혁신적 교육프로그램 마련 ▲국경을 초월한 접근 ▲정부 주도의 각국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꼽았다. 서석규 아시아물관리위원회(AWC) 사무총장 역시 도즈 담당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 사무총장은 “아시아는 물 관련 재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라며 “AWC는 범 아시아적 대응을 위해 각국의 물 복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AWC는 아시아 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기구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 등 극소수 국가들만이 물관리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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