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개발협력 분야 정부와 시민사회, 어떻게 협력하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간담회’ Q&A 10배. 2015년 기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NGO의 집행비 규모다. 한국 정부가 ODA 자금 중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비율은 2011년 이래 전체 국제개발원조(ODA)의 2% 내외다. OECD DAC 회원국 평균(10% 이상)의 5/1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는 시민사회를 ‘협력’이 아닌 ‘관리’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면서 “시민사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양적, 일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원칙을 합의하는 첫 공식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부터 프레임워크 수립을 권고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정부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선언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KCOC, KoFID  등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협의체는 대표단을 꾸려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는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프레임워크에 반영된다. 대표단 구성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마련됐다.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간담회 현장 기사 보기 

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 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부터 프레임워크 수립을 권고받았다. 당시 DAC는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이자 개발협력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 과장은 “그동안 국제개발 영역에서 비정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개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프레임워크 수립에 앞서 개발협력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KCOC와 KoFID는 8월 중 KCOC, KoFID,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한국 NPO 공동회의 등 협의체들의 회원단체 또는 개인 및 기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실무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릴 예정이다. 대표단은 프레임워크의 추진방향, 주요내용 등을 정부와 정례 및 수시로 협의하게 된다.  패널들과 토론하고 있는 (왼쪽부터)오순옥 KCOC 본부장,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남상은 한국 월드비전 팀장. ⓒKCOC KoFID 부운영위원장이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감시 시민단체인 ‘발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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