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 더나은미래

박혜연 기자 2018년 8월 24일 09:36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임팩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팩트투자 도매기금’이 주목받고 있다. 임팩트투자 도매기금이란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투자하는 중개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기금이다. 영국의 사회투자은행 ‘빅소사이어티캐피털(BSC)’이 임팩트투자 도매기금의 대표적인 예다. ☞빅소사이어티캐피털이 궁금하시다면? 국내에서도 ‘한국형 BSC’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소셜벤처, 지역경제,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등 6개 분야의 성장인프라구축에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에는 민간 주도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이 꾸려져 국내 현실에 맞는 기금구조와 운영방법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11일 ‘임팩트투자 도매기금과 사회적금융시장 활성화방안’ 워크숍이 서울 SK행복나래 수펙스홀(SUPEX Hall)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BSC의 클리프 프라이어(Cliff Prior) 대표가 방한해 BSC의 사례와 전 세계 임팩트투자 도매기금 현황을 공유했다. 행사는 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NAB)의 주관으로, 7월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사회적 가치와 금융’ 국제컨퍼런스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임팩트 투자 생태계 키우는 ‘도매기금’…전 세계로 확산 BSC는 영국 내 사회투자은행, 비영리감독기관 등 중개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사회적금융 시장의 확대를 위해 영국 내 휴면계좌에 쌓인 6억 파운드, 4대 메이저 시중은행의 출자금 3억 파운드로 BSC를 설립했다. 이 기금은 영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선단체나 사회적기업으로 투자되고 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키우는 것도 BSC의 핵심 역할이다. 프라이어 BSC대표는 “우리는 시장을 개발하는 개발자이면서 투자기관”이라며 “투자기금이

일자리는 기본…안전·환경까지, 사장 직속 ‘실’급 전담조직 구성도

박혜연 기자 2018년 7월 24일 11:47

‘2018년 경영평가 개편안’ 발표 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바람 공기업이 술렁인다. 화두는 ‘사회적 가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기존의 5점에서 최대 37점(준정부기관 최대 55점)까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5대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로 평가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가 올 상반기에만 수십 차례 열렸고, 몇몇 기업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선포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우수 공기업엔 10점을 더하고, 채용 비리로 입방아에 오른 곳은 감점하는 등 경영평가 개편안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와 세부 항목별로 등급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스코어카드’도 도입했다. 이번 발표에서 ‘우수 등급(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시대, 공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 안전·환경 항목에도 집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힘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해 비정규직 1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신입 직원도 523명 채용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다.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이를 돌봄·입주청소 분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민간에 26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 지원 조직인 ‘물 산업 플랫폼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일자리 6500여 개를 늘렸다. 한국도로공사는 84개의 청년 창업 매장과 23개의

[기고] “사회적경제 3.0시대, 일자리 수와 양적 성장만이 답은 아니다”

박병혁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팀장 2018년 7월 5일 17:18

“격동의 시기를 보낸 한국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7.4%가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때’로 이 시기를 꼽았다. 1997년 말에 발생해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이다.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대기업은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도 속출했다. 실업자 수는 5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며, 2%대였던 실업률은 7%로 크게 증가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다. IMF 이후 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사회적 경제’ 개념을 연구하고 도입했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했다. 즉, 정부와 민간이 하지 못 하는 일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정의와는 다르게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에 치중됐다. 기본적인 성격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임시적인 일자리로 대부분 단기적 일자리였다. 비정규직을 정부에서 양산한 꼴이다. 2007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2007년 55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1937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몇몇 사회적기업은 몇백 억대 매출을 달성하며 강소기업이 되었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각 부처로 확산되었고, 사회적기업 외에도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회사, 협동조합 등이 생겨나며 ‘사회적 경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속에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018년 6월 15일 17:14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와 고용의 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성과 그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의 경우 33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단순화된 공통의 지표로 평가할 때,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도 해당 공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당위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가치 창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적 책임(CSR) 미흡한 공공기관, 배당금 더 걷는다

더나은미래 2018년 2월 21일 11:30

정부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따져 공공기관의 배당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더 많이 환수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배당금 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배당조정이익은 당기순이익 외에 정부 정책 관련 활동을 고려해 산정된다. 예컨대 정부는 일자리 확대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린 공공기관에선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배당금을 덜 걷는 반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출하는 기관에 대해선 배당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반영하도록 배당금 계량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31개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올해 34%, 내년 37%, 202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31.9%로 정부 목표(31%)를 초과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부 출자기관은 국가 재정 운용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경영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사회적가치’ 사업, 강력 시동 걸었는데 방향타가 없다

정유진 기자 2018년 1월 30일 09:50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발빠른 대응…준비 어디까지? “조직 내에서 ‘사회적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공기업 책임경영(CSR) 관련 부서에 고민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에 ‘사회적가치’ 항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기 때문. 이번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사회적가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공기업은 최대 37점(준정부기관은 최대55점)까지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10~35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관련 항목이 ‘전략기획·사회적책임(5점)’에 불과했던 만큼 파격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가치 항목별로 기업의 현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가치 전담조직 꾸리고 새판 짜기 당장 내년부터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기관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가치’ 전략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곳들이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미래혁신실에 전담조직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꾸렸고,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종합 로드맵 ‘LH 사회적가치 종합계획’을 전사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가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LH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 보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일자리정책실이 사회적가치 항목 중 일자리를 총괄하고, 안전·환경·상생·윤리경영 등 다른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2018년 CSR 향방<下>기업 사회적책임 압박 거세진다

정유진 기자 2018년 1월 9일 08:44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④ <지속가능경영(CSR) 향방 -下> 지난 11월 7일, 국민연금공단 16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다. 612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투자의 전 과정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하고 주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영국·일본·네덜란드·스위스·말레이시아·대만·싱가포르 등 20개 국가에는 이미 도입돼있다. 한국 역시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큰 손’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황이 반전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분석, 제4편은 지속가능경영(CSR) 향방이다. ◇새정부 지배구조 개선 압박 강화···전자투표제·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주목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CSR 키워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무화할 뿐 아니라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등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기업의 주식 및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같은 3가지 이슈는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계에 폭풍을 몰고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부터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서, 지배구조의 혁신이 예상된다. 섀도우보팅은 주자가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섀도우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섀도우보팅 폐지를 기업 지배구조에

더나은미래가 선정한 2017년 공익분야 10대 뉴스

주선영 기자 2017년 12월 29일 09:00

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 상생, 사회적가치 등 수많은 이슈가 쏟아졌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더불어 공익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다. 더나은미래는 올 한해도 공익현장 곳곳을 누볐다. 2017년, 더나은미래가 담았던 공익분야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정부와 시민사회, ‘동등한 파트너십’ 대전환 시작되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국정과제 첫번째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는 게 요지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온 제3섹터(비영리·시민사회 등)와 함께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70년 묵은 정부 주도 국정운영 방식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련기사 1.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2. 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특히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중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 출신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조현옥 인사수석, 녹색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영입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제3섹터 인맥지도 대해부(청와대 참모진, 18부 5처 17청의 장(長) 등 ‘제3섹터 인맥’ 집중 분석) 보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 6일엔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시민사회연찬회’가 열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선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 시민사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2018년 CSR 향방<上>‘사회적가치’ 폭풍 몰려온다

정유진 기자 2017년 12월 28일 07:0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④ <지속가능경영(CSR) 향방 -上>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 당시 대표 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 기본법)’에 등장하는 문구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가치’ 를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실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와 민간 기업 역할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직후 산업계의 핵심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박광온 의원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가치를 재발의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사회책임투자·상생 등 지속가능경영 키워드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강화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왔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분석, 제4편은 지속가능경영(CSR) 향방이다. ◇새정부 CSR 압박 거세져···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예정 산업계를 향한 정부의 CSR 드라이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CSR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키워드로는 ▲사회적가치 실현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확산 ▲상생 드라이브 ▲지속가능경영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직접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큰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2018년까지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 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지속가능경영전략이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도 적용돼야할 어젠다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 세부적으로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됐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지속성과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미 독일은 2010년 국가 차원의 ‘CSR액션플랜’을 최초로 도입해 기업과 공공 및 행정기관의 사회적책임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제4강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CSV 접근 및 실행방법

박혜연 기자 2017년 12월 12일 11:20

제4강 ‘CSV 전략 접근 및 실행’ “CSV(공유가치창출)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나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공유가치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공유된 가치'(Shared value)예요. 비즈니스를 위해 만들었는데 사회가 공유하거나, 사회를 위해 했는데 비즈니스 영역에 공유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한양대 제2공학관에서 열린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4번째 강의. 대표 강사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강단에 섰다. 이날 강의의 주제는 ‘CSV전략의 접근과 실행방법’.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SV(공유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산업정책연구원과 임팩트스퀘어가 개최하며,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함께 한다.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의 정규과정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 사이…CSV 전략 수립하기 도현명 대표는 CSV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접근법이 CSV 개념을 창시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의 방법이다. 포터 교수는 “시장, 고객, 상품을 재인식하며 가치사슬 생산성을 재정의하고, 지역사회 클러스터를 개발함으로써 CSV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현명 대표는 “세 가지 다 그럴듯 하지만 사업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은 이야기”라며 “실제로는 ‘사회적 가치(SI·Social impact)’와 ‘비즈니스 가치(BI·Business Impact)’의 두 개 축 사이에서 찾아진다”고 말했다. 도현명 대표는 그래프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의무(Obligation)는 기업이 도덕, 시민사회 규율 등에 의해 꼭 지켜야 하는 책임이다. 기업이 본래 하고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Business first)라 하고, 의무가 큰 수요와 만나 규모가 확장되면 인핸서(Enhancer, 촉진제)가 된다. 도 대표는 “수익사업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박혜연 기자 2017년 11월 27일 08:0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총 20개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나 공공기관 내 ‘사회적 가치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법(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안들의 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 이에 지난 2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정어젠다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적경제와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포럼에서다. 이날 행복나래에서 개최된 행사는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가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논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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