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키울 수 없도록 ‘동물사육 금지처분’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 학대 시 처벌 가능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동물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동물 학대 발생 건수는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0년 발표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유권 박탈 대신 사육금지 처분을 대안으로 학대 방지책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연구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내부 논의 등을 면밀히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해외 제도 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해외에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이나 양육권 등을 제한하거나 학대당한 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법률과 하위규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내 유사제도를 분석해 학대행위자 처분과 학대당한 동물의 구조·보호 방안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영유아,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91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행위에 추가된다. 반려동물 방치는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 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동물실험은 중단될 수 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사육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법률 개정 후에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등록 영업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준비기간과

지난해 유기동물이 13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가 안락사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280곳에서 구호·보호 조치한 유실·유기동물은 13만401마리였다. 2019년(13만5791마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8.8% 늘어난 규모다. 구조된 유기동물 중 절반 가량은 안락사(20.8%) 당하거나 자연사(25.1%)했다. 소유주로 다시 인도된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새 가족을 만나 분양된 비율은 29.6%, 아직 센터의 보호를 받은 경우는 10.4%였다. 종류별로 보면 개가 73.2%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5.7%, 토끼 등 기타 동물이 1.2%로 집계됐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은 지난해 기준 232만1701마리다. 지난 한 해 신규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5637마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 반려견 수는 2017년 117만5000마리, 2018년 130만4000마리, 2019년 209만2000마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봉순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